일요주간 - 하나은행, 태양광사업 소상공인 대출에 ‘운전자금 필요없다’ 거절 논란...사업자 “자의적 판단 횡포”

▲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 등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대출 심사 조건을 까다롭게 해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A 씨는 “태양광발전사업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추천서를 받고 하나은행 청주지점에 방문해 7000만 원 대출(금리 4%대)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대출 신청 과정에서 아파트(KB시세 약 4억 원)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하나은행 측은) ‘태양력발전업은 추가적인 운전자금(운용자금)이 필요 없다’며 대출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러면서 “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 52페이지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태양광발전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지방세, 국세 체납도 없고 신용도 양호하다”며 “분명 사업자등록증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물품 도소매업도 기재되어 있어 운전자금 입증(3개월 내 사용 내역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대출 조건이 안된다고 거부하는 것은 은행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은행 측에서 작성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에 (태양광발전사업 소모품으로) 태양광 인버터 대당(100kg급) 가격이 약 700만 원이라고 명기해 놓고도 ‘운전자금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대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받다보니 감정비, 설정비 등을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해 마진율이 낮아 대출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금융기관(제2금융권)에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에 대해 하나은행 대출 담당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 용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태양광)를 설치해 두고 전기가 발생하면 파는 형태로 은행 판단하에서는 운전자금이 나갈 게 없다고 봤다”며 “은행 자체 상품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보다) 조금 높은 5%대 대출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신청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재고하고 생업안전망 구축을 운용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대출 자금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총 18곳(제1, 2 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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