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미추홀구 무슨 일이] 327세대 보증금 편취 구속 기각 논란...“브로커 앞세워 추가 사기 행각” [제보+]

▲지난 11월 2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수백 가구가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세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1일 인천경찰청은 1차 수사를 통해 327세대 266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미추홀구 일대 집단 전세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23일 인천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기망 행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26일 인천경찰청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주범인 A 씨의 법률대리인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영장기각의 주된 이유였다.

▲지난 11월 2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newsis)

대책위는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중요가담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계속적인 추가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며 “경매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은행 빚을 떠안으며 길거리에 쫓겨나게 될 세대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주범과 공모자들은 수개월동안 피해자들을 피 말리며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는 컨설턴트 업체(브로커)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금도 피해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임대인을 대리한다며 나타난 브로커가 시세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나 홀로 아파트나 빌라에 높은 감정평가를 해놓고 피해세입자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허그안심전세를 통해 2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전세금을 증액하면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재계약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2억 7000만 원에 들어오게 해 줄 테니 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도 된다며 신규계약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세입자가 온전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고 추가로 부정 이득을 취득하려는 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을 막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동안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인 A 씨와 이를 공모한 공모자들은 피해세입자들을 위한 피해변제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피해세입자들에게 숨겼고 수천 세대가 경매에 넘어가고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돼 매각된 세대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연락도 두절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인천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인천지검과 협업해 피의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주범과 공모자(중요가담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니 이제야 피해자의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A 씨의 변론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되는 2차, 3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구속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한아름아파트, 세움아파트, 행복캐슬, 한마음아파트, 대명아파트, 대영아파트, 신세계아파트, 하늘세상, 새빛타운, 우리아트빌, 삼성올레오빌, 주은캐슬, 다원캐슬, 대경이즈뷰, 더존아파트, 더존캐슬, 삼성맨션, 세움캐슬, 주영팰리스, 주은캐슬, S갤러리 등 22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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