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ZOOM IN] 스토킹 대상은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

▲ 최철원 논설위원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어쩌다 지금 우리는 스토킹 범죄 시대에 살고 있다.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과도한 스토킹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에 관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것이 국민적 관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범죄학자는 스토킹을 7가지 류형으로 분류한다. 전 배우자, 연쇄 범죄자, 구애가 거절된 자. 연예인 사생팬, 정치적 목적, 청부 살인, 복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금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과 국회 정부가 뒤늦게 법ㆍ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법이 아무리 강화되어 있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당국의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와 범법자 처벌의 의지다.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한다. 물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일련의 불법 촬영과 협박, 스토킹 범죄와 살인은 여성 혐오 범죄의 전형처럼 비추어진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혐오 범죄로 사건을 규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빈번하지만, 그 외의 다른 관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여성 혐오 범죄라는 프레임은 스토킹의 본질과 문제의 심각성을 온전히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인과 그 주변 관계자들의 괴롭힘이다. 북미와 유럽 쪽 정치인ㆍ공직자는 30~93%가 괴롭힘과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가 있다. 무차별적 스토킹 범죄가 난무하는 건 범법자의 범죄의식 부족이 가장 우선이다. 스토킹 대상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와 나'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수준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스토킹 수준이다. 대통령의 유럽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을 문제 삼아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다, 이젠 영국 여왕 장례식에서 사용한 검은 베일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김 여사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걸어서 비난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을 이용해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 야당이 사소한 일 들을 과대 포장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정치공세를 가장한 일종의 스토킹이다.

어디 그뿐인가. 최근 친야당 쪽 유튜브 채널 관련자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관용차를 미행하다 발각됐다. 유튜버는 마치 흥신소 직원이라도 된 듯 취재원 모르게 집에서 직장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윤리적 일탈이 아니라 범법 행위다. 지금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발생된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무섭기까지 하다.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건 결과가 살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전 부인인 다이애나 빈은 파파라치들의 과도한 스토킹을 뿌리치다 무리한 운전으로 센강 변 지하도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서양의 대표적 스토킹 사망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여ㆍ야당 사회단체 다 같이 한목소리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을 외치고 있으나 문제는 법을 아무리 제정하고 강화한들 이 법이 과연 법의 정신에 따라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다들 새롭게 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호들갑이지만 법은 실질적 사용보다 장식적 규범에 지날 수 있다. 국정감사를 앞둔 여ㆍ야가 한목소리로 법 개정을 떠들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이 우선이지 이 문제는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적막강산이 될 수 있다.

국정감사를 앞둔 국정 정국에도 야당은 절박한 국정 현황보다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 문제로 금쪽같은 시간을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스토킹의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스톡커가 따로 있나 국회의원이 국정 본연의 문제보다 불필요한 개인의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스토킹이고 스토커지. 국민은 말하고 싶다. 스토커를 뽑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란 걸. 국정 정국이 개인의 문제로 스토킹 정국이 되는 볼썽사나운 정국이 아니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왜 이처럼 스토킹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에서 일회성으로 사후 약방문이 되는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죄 없는 상대방이 희생 제물이 되어도 괜찮은가. 범법자가 미리 설정한 사유의 틀 속으로 세상을 편입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제도적 교육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기본적 물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고민하며 답을 줘야 한다.

스토킹 피해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나도 스토커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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