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석탄발전소, 이미 투자비 회수했는데 초과보상만 53조 원…한전 부채 늘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국민 몫＂

기후솔루션 "발전사는 손해 보지 않고 모든 부담이 한전과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
"발전사 36기 석탄발전소 이미 투자비·이윤 모두 회수, 2040 탈석탄 작업 빨리 나서야"

▲ (이미지=기후솔루션 제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탈석탄이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소들이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여전히 막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이 석탄발전에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지난해 전력구매비용은 약 73조 8000억 원으로 이 중 약 70%가 석탄과 LNG 발전소 보상금으로 사용됐으며 같은 해 한전의 부채는 120조 원을 넘어서며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후솔루션은 “문제는 전력시장 구조다. 현재 한전은 발전소가 사용한 연료비를 그대로 보전해 주는 ‘총괄원가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덕분에 발전소는 연료비 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 “이미 다 벌었다”…석탄발전기 36기, 초과보상만 27조 원

기후솔루션은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보유한 석탄발전기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36기 발전기가 투자비와 이윤을 모두 회수했으며 누적 초과보상액이 2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흥 3호기, 삼천포 6호기 등의 발전소는 수익률이 14%를 넘는 수준으로 사실상 투자 회수 후에도 이익을 계속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들 발전기를 계속 30년 동안 운영할 경우 초과보상액은 최대 5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솔루션은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석탄발전기는 즉시 퇴출해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것이 2040 탈석탄 목표를 가장 빠르고 저비용으로 달성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 “국민 부담으로 석탄 유지…구조적 문제는 세 가지”

기후솔루션은 석탄발전 과잉보상의 주요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연료비 전액 보전 구조다. 현재 전력시장은 발전소가 사용하는 연료비를 한전이 그대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발전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모든 부담이 한전과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둘째, 용량요금의 과다 지급 문제다. 발전소는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언제든 발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용량요금을 지급받는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기준 용량요금이 90% 가까이 인상돼 비용은 줄었지만 보상은 오히려 늘어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상 부족이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새로운 기술 기반의 자원은 현행 시장 제도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설계된 전력시장이 신기술의 진입을 막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성장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화력 중심의 시장 구조가 유지되면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더뎌지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기후솔루션 측 설명이다.
 

◇ 기후솔루션의 제안 “보상제도 손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보고서는 석탄발전 과잉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초과보상 제도의 폐지다. 발전사들이 실제로 사용한 비용과 거둔 수익을 전수조사한 뒤 불필요하게 보상이 과도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총괄원가보상제처럼 발전소의 비용을 그대로 보전해 주는 구조를 폐지하고 시장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시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과잉보상을 받고 있는 석탄발전기의 우선 퇴출이다. 이미 투자비와 이윤을 충분히 회수한 발전소는 재무적 손실 없이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단계적으로 중단시켜 탈석탄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40 탈석탄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셋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상 확대다. 기존에 석탄발전에 투입되던 재원을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에 재투자해 지속 가능한 전력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솔루션은 “지금처럼 화력발전 위주로 구조가 유지되면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고 한전 부채도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요금이 석탄발전의 이익 보전에 쓰이지 않도록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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