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포르노·도박 등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 강화…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전환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 화면 캡처

[일요주간 = 이상현 기자]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 각종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웹사이트에 강력한 차단 기술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T·LG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정부는 이전에 쓰던 웹사이트 차단 방식이 쉽게 무력화되자 지난해 SNI 필드차단 기술의 도입을 예고했다.

SNI는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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