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경복의 현장청론] 국가의 멸렬(滅裂)을 획책하지 마라!

▲ 전경복 편집위원

[일요주간 = 전경복 편집위원]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한 국가로서 인정되려면 4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정부” 가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침탈(侵奪)당했고 씻을 수 없는 통탄, 통한의 역사적 수모와 수치를 겪었다. 솔직, 정직, 강직한 우국지사와 힘없는 민초(民草)가 생명을 바쳐 내우외환(內憂外患)과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극복하여 역동적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문화 대한민국을 절치부심 건설하였다. 세계사의 일원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려 한다. 그래서 불원간(不遠間 )닥쳐올 엄정한 대명제 “통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만의 힘으로 성취되었고, 이룰 성업(聖業)은 결코 아니다. 국제 역학이 작용한다. 모두 나라가 예외일 수 없다. 역시 국제협약이나 국제동맹 관계가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그 근거는 자국의 헌법과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근본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교육의 새 지평을 다시 활짝 열고 견고하고 확고한 자세로 모호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멸절(滅絶)해야 한다.

태초 건국! 홍익인간 정신을 교묘히 말살하는 회색분자 세력의 준동을 과감히 처치해야 한다. 민주제도, 무신 정치, 종교세력의 국가지배, 외세 침략 이후 근·현대사 70여 년 동안 다채로운 체험과 경험을 했다. 군국주의 일본 식민지 경찰국가, 6·25 대비극 민족상잔(相殘), 군정 신탁(信託)통치, 민족 대 분열과 국호와 자유 민주 평화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군사 독재정권과 유신(惟新)정치, 신군부 정치, 문민 부패정치, 재벌과 정경유착, 이념 파벌 정치를 거쳐 현재 검경군(檢警軍) 후계의 차도지계(借刀之計) 정권(?)이 운영 중이다. 누가 선택하고 조력했는가?

시대가 혼탁하고 달라져도 불변하는 것은 안락한 생활 유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통을 파괴하고 기독교 국가로 대전환하려는 희대의 몰지각한 집단도 출현하고 있다.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사회상에서 보듯이 나라 멸망의 첫째 이유는 내부분열이다. 여기에 외세가 충동질했다. 역사가 증명한다.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 사무라이 정권이 조선왕조를 지리멸렬했다. 당시 불교, 유림, 가톨릭교는 어떠했는가? 선·악행을 가려내야 한다.

작금 정략적 모색이 아니라 국토의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사색하여 시대정신과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시대정신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다. 홍익인간철학과 헌법정신에 입각한 사색의 힘이 필요하다. 종교가 개입하면 안 된다. 급기야 종교, 무속, 무당 부류가 400여 개가 존재하는 현실에 철학자와 과학자는 왜 침묵하는가?

사색의 핵심은 생명, 건강, 환경이다. 동시에 국토의 특성 즉 농업 국가, 산림 국가, 어업 국가에서 공업 제조업 국가로 산업이 전환한 상황을 냉철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기술 확보 및 원천기술화,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의 과학적 배치와 반도체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원활한 전기와 물 공급이 필수다. 정책 책임자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도농도시의 연계개발 정책을 깊이 개선해야 한다. 하천을 이용하려면 삼국시대의 강의 흐름부터 소급 연구해야 한다. 국토가 5천 년 동안 건재하는 신통력을 연구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도비(都鄙) 공동도시 건설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번창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구조가 현격히 달라졌다. 국가산업의 근간인 농업이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성도 달라졌다. 국토를 국토개발이 아닌 수익의 근원 즉 부동산 거래로 전락시켰다. 그들만의 리그 경제 유통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거래인 주식 거래다. 일반 노동에 의한 조세와 주식 거래인 금융투자 소득세가 사회적 정쟁거리가 되었다. 누구의 책임인가?

인간은 생각과 마음으로 구성된다. 즉 육체를 제어하는 정신세계의 힘이다. 정신세계는 철학과 종교로 연계된다. 철학과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라에 단군 종교가 있다. 그런데 외국종교가 들어와 단군 신앙을 배척하기까지 했다. 즉 불교 신앙과 유교 철학, 도교 수련, 가톨릭 신앙, 개신교 신앙, 급기야는 이슬람 신앙까지 국민을 종교적으로 분열시켜 솔직히 신앙의 폐해도 심하다. 여기에 토속 신앙과 무속과 무당까지 혼재한 혼란과 혼돈의 용광로다. 이단 시비까지 자초하며 득세한다. 국민 생활에 대한 불교, 유교, 가톨릭, 개신교, 자생종교 그리고 무속과 무당의 역할을 헌법에서 그 기준을 근본적으로 제고(提高)할 시점이다.

육체에 관한 생각과 마음은 생고(生苦), 노고(老苦), 병고(病苦), 사고(死苦)와 직결된다. 가장 관계 깊은 사람은 성직자, 법률가, 의사, 교육자다. 그리고 군인, 경찰, 여기에 언론인까지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고 최후는 농부다, 농부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식량 제공자다. 성직자는 영적 치유자, 법률가는 정의의 실현 자, 의사는 생명의 치료자, 교육자는 이들을 길러내는 산파(産婆)이고 군인, 경찰은 안전 유지자, 언론인은 자유의 전파자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를 양육,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숫자 양비론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교육시스템을 전파하는 언론과 의사를 결정하는 정책정치는 그 역할과 소임을 다했는가? 오늘날 현실을 비아냥거리는 표현, “김밥(음식점)천국, 학원 천국, 부동산 천국, 약국 천국, 사기(詐欺)천국” 등이 그 현상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자학만 할 수 없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위정자들이다. 존법·준법했는가? 그들에게 부화뇌동, 어부지리 하는 국민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19세기 독일의 대표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의 말이다. 과감하게 옥석을 가려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해야 한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법대로 하라! 소리친다. 모든 일에 정(正), 사(邪)로 판결해야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파천황(破天荒)을 건설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직업군의 근간인 성직자, 법률가, 의사, 교육가, 군인과 경찰, 언론인, 농부가 정치인으로 자연 전환하는 진로교육시스템을 속히 실행해야 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의무를 의도적 및 편의로 영달을 목적으로 회피한 자들은 과감히 차단한다. 헌법에 근거하여 그들이 민주세력, 공화세력, 중도세력을 공고히 하는 실제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통일국방외교 방편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국익을 위하여 역사해석을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믈극필반(物極必反) 정책을 구사하여 지나친 우(愚)를 초래하면 안 된다.

통일 방편으로 국제 통용어인 영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 그렇게 되지 못한 데는 영어평가시스템에 있다. 듣기와 읽기는 향상되고 말하기와 쓰기는 심각하다. 속히 수학능력 영어평가 방법을 실질적으로 고쳐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념에, 상혼에, 이해충돌에 얽히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영어 사교육비 과도, 과다지출과 외국평가제도 무분별 도입 등이 국가(공)교육의 말살을 초래하고 저 출생의 제1 원인임을 애써 외면하는가?

결론이다! 글로벌시대, 개성, 개혁, 다양성, 혁신이란 미명(美名)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마라! 인격 분리 집단지성으로 혹세무민하지 마라! 자기모순 정책을 교묘히 제시하지 마라! 국민에게 지나친 긍정적 처세를 강요하지 마라! 종교를 초월하라! 교육과 산업 내용이 일치하는 교산일치(敎産一致) 학제 시스템으로 대전환하라!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기원전 356년~기원전 323년)의 쾌도난마(Cut the Gordian knot 快刀亂麻)가 가장 간절한 때다.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이 시급하다!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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