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창조경제 전에 IT 노동자 처우 개선 우선해야”

다단계하도급 방지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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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기 전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개미인 IT노동자들의 노동처우 및 삶의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게임개발자연대, 소프트웨어개발환경개선위원회 등 IT 노동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IT노동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내 SW산업의 생산액은 2012년 31조 1,545억원으로 반도체의 3.7배, 휴대폰의 4.8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후진적인 다단계하도급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이 과점을 형성하여 주요사업을 일괄 수주하고, 중소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생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는데,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표준노임단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업무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며, 부실한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져 금융권 전산장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IT융합 등 산업융합에 앞서 노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지금과 같은 갑을병정의 SW의 구조에서는 절대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을지로위원회는 강조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이러한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전체 수급금액의 절반 이상을 따로 떼어서 재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치 건설업과 유사하게 IT산업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결국 IT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IT 노동자의 노동실태가 제조업을 능가하고 있고 잦은 초과근로와 심야근로에도 추가수당을 못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77%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IT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우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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