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장희 ＂과거 식민지 열강의 약소국에 대한 불법적 지배논리의 합법화라는 찌꺼기 청산해야＂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최근 정년퇴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명예교수가 책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저자 이장희/도서출판 아사연)을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저자 이장희 명예교수는 대학에서 39년간 국제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오면서 식민지, 한국동란, 분단이라는 3중고를 겪어온 한반도가 누적되고 당면한 국제법적 과제를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한국과 국제법’이라는 큰 집필계획을 수년간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면서 "연구와 강의로 인해 실천하지 못했다. 많은 고심 끝에 그동안 고민해 온 한반도의 국제법적 현안 과제를 분야별로 선별해 한권의 작은 책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과 관련 전문 연구자들 그리고 일반국민이 쉽게 국제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책의 구성을 보면 한반도가 당면한 국제법 현안문제 중에서 평화체제문제, 북핵문제, 한일간 역사청산 문제, 한일간 독도문제, 한미간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작권환수 문제 순으로 9개 토픽을 필자의 기존 연구 성과물 중에서 선별해 편집하고 배열했다.

이 명예교수는 "21세기 현대 국제법은 과거 식민지 열강의 약소국에 대한 불법적 지배논리의 합법화라는 찌꺼기를 서서히 청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안보외교와 통상외교 그리고 평화외교를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도 17세기 서구 식민지 열강의 과거 국제법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국제법을 정확히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국익과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책은 '한반도와 국제법'의 총론에 불과하다"며 "향후 '국제법과 한반도 평화', '국제법과 한일관계', '국제법과 한미관계', '국제법과 독도문제' 등 '한반도와 국제법'의 전문서 각론을 계속 출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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