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회찬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 특별검사에 맡겨야＂...′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포함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특별검사가 맡도록 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518명의 최종합격자 중 493명이 내·외부의 지시와 청탁으로 채용 됐으며 채용비리 청탁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 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2월 강원랜드에 의해 수사 요구가 제기된 이후 1년 2개월만인 지난해 검찰이 최흥집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기소하는데 그쳐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고, 최홍집 사장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야 구속기소됐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안미현 검사는 보고서 작성 요구, 수사 종결 지시 등 수사외압을 당했다고 하고, 외압의 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은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하는 상황이나, 사건의 한 당사자인 검찰의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사건,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외압 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며 "부의 불평등이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공정함의 고리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특검 수사요구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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