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최근 청년실업률이 2000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7일 민주평화당은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민간 세무사들에게 해당 사무소의 고객리스트까지 송부를 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 창출을 빙자한 행정 갑질이고,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현 주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위원회는 두 달째 전체회의도 못 열고 있다"며 "고용시장의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의 마찰로 삐걱 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년도에도 청년 일자리 예산(청년내일채움공제)은 20%만 집행된바 있다"면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에 또 다시 추경을 들고 나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아울러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으로 외식 물가, 밥상 물가가 들썩여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의지를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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