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남북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가능할까?…북한의 카드는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2018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비핵화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핵무기가 제거돼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항구적 평화정착’을 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도 핵무기 제거가 우선이다.

핵무기에 대한 최종 담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북미 간 입장차가 있어 이번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있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결정서에서 직접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아 ‘핵보유국’ 선언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핵 유예 및 동결과 불능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비핵화로 가는 첫 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고 기대했다. 또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입구를 핵 동결로, 출구를 핵 폐기로 봤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조치를 핵동결로 정의내린 것은 현 상황을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진입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 실현의 첫 단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 로드맵은 종전을 선언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정상 선언문에 담아낼 계획이다. 동시에 비핵화 방법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인식차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수하고 있다. ‘선(先)비핵화, 후(後) 보상’ 방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태도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의 ‘동시적·단계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비핵화 단계별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간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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