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구글·애플 앱 마켓 ′수수료′ 논란…스타트업 반발

▲ 국내 스타트업 포럼 (사진= 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시장 운영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잘못된 관행을 강제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은 소프트웨어 전문 스타트업에게는 필수적인 참여시장이다. 문제는 결제 방식과 수수료 정책이 일방통행이라는 점. 얼마전 애플이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앱 내 구매 IAP (In APP Purchase)' 방식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한다고 밝혔고 구글 역시 같은 방식을 채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애플, 구글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해당 앱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IAP) 방식만을 강제해왔다. 애플의 자체 인앱 결제 모듈을 탑재하지 않은 무료 앱에 대해서는 통보없이 삭제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수수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애플같은 시종 2조원이 넘는 회사가 단 한가지 방식만을 고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논쟁거리였다. 

구글은 달랐다. 

인앱 구매가 활발한 게임 앱을 제외하면 다른 앱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외부 결제 수단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앱을 구글 앱 마켓 내부에서 결제하게 해 IAP 방식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앱 내의 모든 콘텐츠,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 구글 결제 모듈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비교화면 (사진 =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전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의 87. 8%를 차지하는 등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포럼은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하는데 인앱 결제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고 설명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방식 강제 문제는 기업 규모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과 같은 대규모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시기와 수수료율 등을 협상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은 주어진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내에서 중소규모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치명적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대형 게임사인 에픽게임스와 애플은 이 같은 문제로 분쟁 조정중이다.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 게임스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생태계내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직접 구매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가 삭제된 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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