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요동치는 실물경제에 함부로 메스를 가할 때가 아니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경제가 끝없는 슬럼프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한 시장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에서 날로 심해지는 경쟁과 비용부담 가중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지 안타까운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는 568만 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창업자 대비 자영업자 폐업비율이 72.2%이라고 밝혔다.

2017년을 기준으로 총115만9802곳이 문을 열었고, 83만7714곳이 문을 닫았다.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는 2016년의 90만9202명에 이어 2017년에 개인·법인사업자를 합해 총 90만8076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장벽이 낮은 편의점, 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어 시장의 포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자영업자끼리 경쟁이 심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개편 후 처음 돌아선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7.2로 전달대비 소폭상승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였다.

하지만 경기를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악’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처럼 경기가 나빠지고 위축된 소비심리영향을 받아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신년인사회에서 금년부터 경기가 좋아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다 좋아질 것이라며 셀프낙관을 해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통계를 보더라도 경기불황과 이에 위축된 소비심리 영향으로 전체 소상공인 수는 역대 최대치로 감소했다.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의 휴업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를 떠나서 정권을 잡았다 할지언정 살아서 요동치는 실물경제에 함부로 메스를 가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가 아니겠는가. 정작 위험은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세간의 널리 퍼진 오해 혹은 오류 중에 하나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 있다는 또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를 논하고 문제를 풀 때 정치를 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무식에 가깝다. 거의 모든 경제현상이나 경제적 사건은 정치와 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게 국가경제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하기 힘들다.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정책당국은 혈세가 허투루 새지 않도록 촘촘하게 예산운용계획을 세우고 금융당국은 시의적절한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국회는 그에 걸맞은 법령 재개정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업들도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안목이 필요하다. 경제주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굴러가야만 국민들이 편안해진다. 정책실패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긴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본연의 일을 제쳐두고 쓸데없는 일에 헛수고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현명함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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