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불화수소 대북반출” 근거 없는 일본의 농간에 놀아나선 안 돼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일본이 수출규제를 정당화하려고 한국이 핵무기로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허위 논리를 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해당 수출규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이 허위 주장하고 있는 불화수소는 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상온에서는 무색의 발연성 액체이며, 기체는 무색, 고체는 흰색이다. 물에 잘 녹고 화학식은 HF이다. 핵무기나 사린가스의 원료로 사용되며, 반도체 표면 세척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시중에서는 우리정부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북한에 제공했다는 유언비어가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경제보복을 선언한 일본 아베정권이 무역보복의 명분으로 북한을 끌어들인 억지 허위논리인데도 여기에 우리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떠들고 난리를 친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의 내부분열을 노린 작전이 보기 좋게 먹혀들어간 케이스라 아니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의 중재자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어떤 기업차원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유리알 들여다보듯 밝은 미국의 정보망이 그동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차지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역으로 일본의 북한 밀수출증거를 찾아 발표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그 실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수출규제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한·일 무역 분쟁이 야기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분위기를 보면 일본은 여야정치권과 언론들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상대인 우리는 아군끼리 총질하면서 정부의 대응전략마저 국회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형국이다,

그 이유는 뭘까? 민족성의 차이인가? 아니면 일제 잔재청산을 못해 곳곳에 침식해 있는 토착왜구 세작들이 하도 많아 생긴 병폐인가? 3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철저히 짓밟혀 왔는데도 그 실상을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 국민들이여! 이제 깨어나야 한다. 지금은 극일(克日)을 통해 국익을 우선하는 게 최우선이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규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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