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벼랑 끝에 몰린 저소득층…정치혐오 고착화 시킬까 우려스럽다.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고소득층은 더 많이 벌게 되고 저소득층의 지갑은 얇아지면서 소득격차가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한다. 저소득층 상황은 심각해서 변변치 않은 일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 불안, 고용불안, 경기 부진의 악순환에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다, 자영업자의 수입은 특히, 소득하위계층에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계층도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한다.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양산 시키는 이 같은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돈이 돈을 벌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던 재테크를 하던 돈을 벌거나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종자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더 많이 내고, 그 이익으로 사업을 늘려나갈 수 있다. 재테크를 할 때도 적은 돈 보다는 많은 돈이 훨씬 더 유리하게 돈을 굴리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대체적으로 경제적 상위계층에서의 교육의 질과 양이 좋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아직도 학력을 위주로 해서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경제적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 좋은 학교에 보내기위해 많은 교육을 시킨다, 그로 인해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식들은 당연히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기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양극화 되어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로간의 협력이 있어야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며, 더 튼튼한 경제기반위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대로 공생공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의 빠르고 많은 순환이 필요하다.

경제적 상위계층에게서 하위계층으로의 돈의 이동이 필요하다. 돈의 이동을 위한 방법으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소득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한 곳으로 몰린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경제적 상위계층 소득의 정확한 조사와 조세제도의 깨끗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부동산투기 등으로 얻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시에도 상속세를 높여 부가 계속해서 세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빈곤계층의 사회보장제도나 최저임금제 등의 개선과 확충도 필요하다.

둘째, 교육의 수혜범위와 질을 높여야 한다. 많은 교육시설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는데다, 좋다하는 사교육시설은 교육비도 꽤나 비싸다. 정말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사교육의 수혜범위도 늘려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생겨서 서울 쪽 학생들만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강의들을 지방에서도 현장 강의보다 더 싼 가격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제도개선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경쟁’의 원리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성장도 ‘경쟁’을 통한 싸움이긴 하지만, 분배는 성장보다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분배의 싸움 속에서 너무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무릇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본령일진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고착화 시킬까 더욱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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