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세계로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무역 전면전을 넘었다

정부나 정치권, 우리국민들은 이런 상황 전개에 얼마나 준비돼 있는 걸까?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작금의 우리주변을 둘러싼 국제상황은 정치권이 국내문제로만 다투는 얘기에 귀 기울일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다. 한국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헤게모니 싸움의 전쟁터가 확대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을 때 ‘비 시장경제 국가’라는 조항을 넣을 때 세계는 트럼프 미대통령이 경기장의 선을 긋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경기장보다 트럼프 미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경기장은 더 큰 모양이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죽이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형성되고 있다. 영국의 세계적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공영 BBC 방송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RM은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제조하지는 않지만, 이를 설계하거나 반도체 기술 라이선스를 빌려주고 있다. 애플이나 삼성전자, 퀄컴은 물론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역시 ARM의 설계에 기반하고 있다.화웨이의 5세대(G)통신망 관련 장비들 역시 ARM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웨이는 그동안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ARM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 전문가는 BBC에 이번 중단 조치가 장기화되면 화웨이의 사업에 극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ARM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ARM의 설계가 미국의 원천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큰 땅 덩어리에 유선에 대한 투자 대신 무선으로 곧장 가겠다는 계획의 결실이 5G통신망, 네트웍 인프라 핵심기술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예사롭게 생각하다가 중국한테 한 방 먹은 게 5G 통신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나름 선방했다. 한국의 5G통신망이 경쟁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화웨이 죽이기는 안보를 이슈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미·중간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화웨이 죽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호주, 독일, 대만, 뉴질랜드, 영국 등이 연합군으로 속속 편입하고 있다.한국은 이미 사드문제로 인해 중국의 삐뚤어진 작태를 경험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화훼이 5G통신망 죽이기 싸움의 진영편입의 포지션도 신속히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화웨이를 죽이면 우리에게는 나쁘지만은 않다. 안보는 한·미·일, 경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라가면 된다.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WTO에서 중국을 축출하는 수단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세가 형성되자, ‘중국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려면 지금이다.’ 라고 판단한 EU가 중국에게 무역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EU도 그동안 중국에 맺힌 게 많다. 게다가 중국이 EU의 조건을 수락하면 곧바로 일본이 뒤따라 요구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악순환을 선택하는 모양새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상거래 무역으로 인한 다툼이 아니다. 서방이 그간 중국에 대해 가졌든 소위 “중국 국가시스템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중·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서방의 심리적인 후원을 받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득이 될 전망이나, 결국 미·중양자 간에 출혈은 분명해 보인 가운데 서방측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 붐 때문에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을 넘어서는 속도와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와 안보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없다면 세계 패권 국가는 허상에 불과하다. 미국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증오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바탕 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제 사태는 단순한 무역전쟁을 넘어 정치, 외교, 경제 전 방면에 걸친 압박과 갈등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전재는 불길한 전쟁의 그림자를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의 전개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정부, 정치권, 군대, 기업 그리고 나를 포함한 국민들이 말이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준비돼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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