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대담] 기본소득은 국가적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다

▲ 사진=왼쪽부터 전북취재본부장 장운합 / 사회학 박사 배병옥

[일요주간 = 장운합 기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로 기본소득과 균형발전 인구감소 문제와 복지문제가 전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이 진행되면서 기본소득이 마치 국가적 시혜(施惠=은혜를 베풀다)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배병옥 전북대 객원교수(사회학 박사)와 대담의 자리를 가졌다.

배 교수는 대담에 앞서 “기본소득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라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권리와 시혜조차 구분 못하는 것 같다. 주택문제, 균형발전 문제, 인구문제 등의 난제는 기본소득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앞서 대한민국이 처한 사회를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미래가 불투명한 우울한 사회였으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희망이 없는 암울한 사회를 뛰어넘어 분노사회로 가속화 되고 있다. 묻지마 폭행이 분노사회의 단면이다. 가진 자들은 욕심 많고 부도덕하고 나쁜 놈으로 각인되었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혐오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을 크게 앞질러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고착화로 치닫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어 청년들은 3포가 되었다. 한마디로 민중봉기의 일촉즉발의 위기 사회로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한 것인가
잘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세금의 종류에는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다. 간접세의 비율이 50% 상당이다. 간접세는 국민이 숨만 쉬어도 내야하는 세금이다. 국가의 예산 절반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요람에 들어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다. 박근혜 정권이 담배 값을 100% 인상했다. 하루 담배 한 값을 피우던 서민이 매달 6만원 상당의 간접세를 내게 됐다.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시혜인가,

따라서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부자는 고도 성장기에 고환율, 수출 우선정책 등 특혜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저임금에 고물가로 먹고 살기에 바빴고, 저축을 해봐야 저금리로 금융소득도 없었다. 그러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협조에 의해 부자가 된 것이라는 시각이 필요하고 국가는 가난한 국민이 게으르고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와 핸드볼 선수가 각각 10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야구선수는 연봉 10억을 받게 됐고, 핸드볼 선수는 1억을 받게 됐다면 야구선수가 핸드볼 선수에 비해 10배 이상 노력한 결과이냐? 아니다 사회적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야구선수는 노력이 아닌 사회적 구조에 기인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더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징세에 의료보험 적용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일이다.

기본소득의 재원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국민1인당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80조가 소요된다, 증세 없이 절감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 조달청 물품 단가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조달청 공공조달 매출은 223조 상당, 공공기관의 전체 매출은 600조 상당으로 10%를 절약하면 80조다.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위 영업비를 사용한다. 매출액 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가 넘는 품목도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것이 아니다. 226개 자치단체의 2021년 당초 세입 세출액은 1,000억 부족한 400조다. 낭비성 예산 10%만 삭감하면 40조다. 반면 기본소득을 매월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4.5배가 넘는 180조가 지역에서 선 순환되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순환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국방과 방위사업청 예산을 합하면 54조7천억이다. 이 중 무기구입비나 개발비, 국토교통부 57조 원 중 기간사업비,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보건복지비 절감분 등으로 충당하면 세수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성장 없는 복지가 위험한 것이 아니다. 분배 없는 성장이 위험하다
개발의 전제는 효율성 보편성 타당성 분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분배성이 없는 발전은 서민을 빈민화 시키게 되고, 가진 자에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지금까지의 발전은 정치와 토호세력들이 이심전심 야합하여 개발을 통해 이익을 공유한 반면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해 갔다.

분배성이 담보되지 않는 개발의 위험성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00년대 영국은 양을 키우는 국민이 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양털을 생산 가공하여 평범한 삶을 이어왔다. 하지만 효율성 등을 앞세운 방직공장 유치로 100만 명이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에 어느 시인은 ‘악마의 맷돌’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세계 최초로 빈민구제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후 1795년에 ‘스피넘랜드법’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분배 없는 발전은 다수의 서민을 빈민으로 전락시키는 반면 극소수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오늘날 귀족 노동자가 생긴 것도 분배성 없는 발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기업이 국민의 희생 없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나. 소상공인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해서 점포 문을 닫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조에 기인한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주택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이 실패했다
모든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가 신자유주의다.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지만 이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세계 석학들의 중론이다. 신자유주의 근간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예산의 축소, 작은 정부,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다. 하지만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이기도 하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값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공 행진이다. 덩달아 지방의 아파트 값도 폭등하고 있고, 이를 당연시 하고 있다. 아파트가격 상승은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시서민이 빈민으로 전락해 간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투기에 눈을 돌린다. 노동의 가치가 땅에 ‘곤두박질’치게 된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주택정책이 실패했다고 한다. 공급 없이 규제만 했다는 논리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발상이다.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주택정책의 실패인가. 노무현 정부가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균형발전을 추진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수도권 과밀화에 투기꾼들의 사재기로 인해 제2, 제3의 강남이 생겨났다. 결국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긴 정치권과 가진 자들의 욕심으로 인해 오늘날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정책과 균형발전 정책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야당은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농공단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속빈강정으로 전락했다. 2020년 12월 현재, 법인세수가 50%넘게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법인세를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주장은 한심한 발상이다.

결국 책임은 정치권력과 가진 자들의 이심전심 야합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실패했고, 주택정책은 난제로 전락했다. 주택은 불로소득을 노리는 가진자들의 먹잇감이 됐고,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했고 청년에게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주택정책과 균형발전, 지역경제의 선순환 없이 불가능 하다.
수도권 과밀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치단체는 전북 전주시다. 지난 10년 간 수도권으로 인구보내기 1위를 놓치지 않았으니 말이다. 결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발전하지 못한 전라북도로 전락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구유출로 고민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의 폭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를 낮추는 것이다.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유입을 낮추어야 한다. 수도권 인구유입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경제가 선순환 되어야 한다. 지방경제가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현금흐름이 되어야 한다. 돈이 지역에서 돌면 주민은 수도권으로 가야하는 이유가 줄어들고, 기업이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인구 3만의 자치단체 주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천억이 조금 넘는다. 지방자치단체가 1,000억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주민이 1,000억을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지역 실물경제에는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수십 배 더 효율적일 것이다.

공공기관 한두 개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지방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기업이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아무나 대통령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공공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을 채택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한편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의 자치역량이 높아져야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방분권에 앞서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 타령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 3만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3~4개의 농공단지를 수백억을 들여 조성했지만 분양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2천억 상당의 물품구입과 공사를 한다. 공무원 수는 늘어났지만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한다. 곳곳에 수십억을 들여 건립한 공공건축물은 날로 증가해 자체 세입보다 더 많은 관리운영비를 사용한다. 각종 권역사업은 흉물로 전락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판을 벌여 콩고물을 나눠먹고 있어 부패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고 있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자치분권 강화 일환으로 의존 재원을 늘려줬지만 오히려 불요불급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거나 과도하게 추진하는 등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유일한 법적 견제기관인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언론 또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에 앞서 반듯이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기본소득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멸위기의 자치단체일수록 공무원 수가 많다. 공공예산을 제외하면 지역총생산은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역 주민은 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보며 돈이 썩어난다고 푸념한다. 공무원의 부패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는 먼 옛날이야기가 됐고, 저녁 8시가 되면 거리는 가로등이 지킨다. 이 시간 수도권은 불야성을 이룬다. 악순환의 반복을 무순수로 끊어낼 것인가,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이 안정되고, 소비가 있어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기업의 지방이전 첫 번째 조건은 노동력이다. 알량한 법인세 이전은 대기업에나 해당한다. 지역에 돈이 돌지 않는다면 균형발전도 주택정책도 복지정책도 난제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개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광역예산 포함)을 주민 수로 나눠보면 연2,000만 원정도 된다. 필자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2,000만 원에 해당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차라리 행정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 1,0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이 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의 기본소득에 광역 및 기초단체의 기본소득이 더해져야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고 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이 주민의 기본소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공직사회의 부패를 개선할 수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해진다. 소비가 활발해져야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먹고살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야할 이유가 줄어들어 수도권 과밀화가 낮아진다. 수도권 과밀화가 낮아져야 수도권 주택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행정의 생산성을 낮추고 주민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기본소득이다. 불필요한 공공건물을 짓고, 불필요한 기간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답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에 더해 지방공무원 급료의 50% 상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본소득에 태클을 거는 정치인은 주권자가 퇴출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존엄성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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