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언제까지 불법적인 민간인사찰과 프락치 조작을 할 것인가?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프락치 조작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국정원이 수십 년간 저질러오던 적폐를 우리는 지금 또 목격하고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인 정당이나 조직에 대하여 매우 신경질적으로 싫어한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 길들여진 비루한 프라파간다(선동)가 대중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과 냉전으로 좌익·빨갱이를 양산한 과거 군사정권의 비열한 공작에 국민들은 그동안 많이들 속아왔다. 해방 이후부터 친일파들이 그들의 친일행각을 위장하고 감추기 위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용공으로 몰아 간 것이 그 이유이다.

그들은 수많은 진보인사들을 구속시키거나 사법살인하고 테러해 타살시켰다. 한마디로 한국사회는 겉으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자유를 없애는 공작을 벌인 것이다. 공안기관을 앞세워 그런 짓을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

지금도 진보인사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미행 감시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정원이 민간인사찰과 도청·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추악한 반동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의 진보는 꼭 없애야만 하는가. 아니다. 고무풍선처럼 어디나 누르면 터지게 되어 있다. 어느 사회나 진보적이지 못한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 진보적이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여·야 기득권정당들이 진보정당의 진출을 훼방하고 가로막은 것은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호사를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음모이다. 또한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원 프락치 공작에 동원되었던 이른바 김 대표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로 즉각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이 돈으로 매수한 김 대표를 시민단체 간부로 진출시키는가 하면, 북한 원전을 학습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시키고,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 민간인들을 집중 사찰시키면서 도청까지 지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작사건이 마무리되고 법정증언을 하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조작된 프락치 이 모 씨에게 준 것처럼 10억여 원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시기 저질러진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프락치 공작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또다시 밝혀진 것이라고 하니 할 말을 잊게 한다.

국정원은 여기에 더해 불법성매매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정황도 이번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가 불법성매매 비용으로 이용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과 공안사범으로 조작했던 국정원의 악습과 폐단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해 온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며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과 함께 국정원 해체를 요구했었다. 그런데 개혁할 수 있다던 국정원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을 개혁한다며 국내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다고 보고까지 해놓고도, 프락치까지 동원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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