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가”…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6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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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토론회 정당성 받아들이기 어려워…재판부 "방송국 재량의 한계 일탈"
▲ 이신범, 신용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대선후보 양자 TV토론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방송사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30일이나 31일쯤 TV토론을 열려던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7대 대선 때도 당시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등 유력 주자들만 참여하는 TV토론 개최는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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