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복의 현장청론] 사교육비 증가의 절대적 제1원인은 영어시험이다.

전경복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23-07-19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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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복 편집위원
[일요주간 = 전경복 편집위원] 대한민국이 향후 명실상부한 G2 국가로 세계사의 중심, 중추 국가로 반듯하게 반석에 안착하려면 절대 장애물인 총체적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으로 척결함에 있다고 단언해도 결코 잘못이 아님을 모두가 아는 엄연한 사실이다. 지나친 가족주의와 신개인주의, 가문의 영광에 함몰되어 사교육비에 과다 과중하게 지출하여 가정경제와 교육의 근본을 흔들어 놓아 국가적 암이 되고 말았다. 국가교육과 공교육의 파괴 주범으로 전락하고 그중에 영어시험이 벗어나기 지극히 어려운 불명예의 제왕, 제1 주범이 되었다.

결국,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3대 국정개혁 아젠다의 하나로 설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2년 11월 14일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도했다. 2023년 6월 25일 통계청 마이크론 데이터에 따르면 영어 사교육비가 월평균 12만 3천 원, 2023년 6월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175만 원이라고 밝혔다. 망국적 사교육 폐해가 지속하는 절대적 온상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어교육 과정의 발전에 절대 장애물이고 특히 상업화된 외국시험이 사교육비 지출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TOEIC에 2011년 247만 명으로 전 세계 응시자의 40%를 점유하고 응시료는 1,237억 원으로 응시료의 27.4%인 339억 원을 ETS에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했다. 연간 1,700억 원의 국부유출을 추정하고 있다. 즉, 토익응시료의 20% , 순수 이득 금액의 40%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의 주무 부처인 그동안 총무처, 중앙인사위원회, 행안부에서 국가자격증 및 국가고시 등에서 TOEIC, TOEFL을 최우선으로 대체하고 특히,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부터 국가공무원 7급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TOEIC, TOEFL 등으로 대체했다. 또 한 9급 공무원 영어시험에도 2018년 도부터 그 적용을 확장하려 했으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1970년대 후반 일본경제단체연합회(도요타) 요청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TOEIC 시험이 1982년 1월 처음 도입되고 12월에 삼성그룹 등이 채용 및 승진 시 특별시험으로 채택하여 응시자를 배가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TOEFL의 경우 2006년 TOEFL 응시자 수는 전 세계 55만 4,942명 중 한국인이 10만 2,340명(18.5%)으로 전 세계 1위 국이 된 바 있다. 응시자 수는 2007년 13만여 명으로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사교육의 폐해에 대하여 2017년 11월 16일 동아일보의 정설희 논설위원이 ”횡설수설“ 칼럼에서 동아일보가 대한 소아청소년의학회와 공동으로 소아 청소년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9%가 과도한 사교육에 기인한 이상 증상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인용했다. 동시에 사교육의 폐해는 ”중산층 파멸, 노후자금 고갈, 소아 정신건강 이상“을 초래한다고 일갈했다. 심각, 심대한 수준이다.

사교육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학원이다. 학원은 일제시대의 서당이 변모한 곳이다. 학원이 학교를 월권하고 심지어 대학의 역할까지도 몰염치하게 횡행하고 있다. 학원은 현재 상행위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용광로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시험 준비도 연관됨을 좌시할 수 없다. 학원의 문제 풀이는 치료 불가능한 물욕에 어두워 교육의 본질을 도외시했다. 하루속히 학원은 학교의 건강한 보조수단으로 재정비, 정상화되어야 한다.

대학(University)은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뛰어넘어 특정 주제를 놓고 스승과 학생들이 가르침을 주고받아 상호 성장하는 성스러운 장소다. 곧, 교양 교육을 수행하고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학문의 전당이다.

한국 사회도 미국 사회처럼 다양한 소수의 인종과 그 문화가 뒤섞여 용해되거나 융합되는 멜팅팟(Melting pot), 다양한 소수의 인종과 그 문화가 뒤섞여 용해되거나 융합되지 않는 샐러드 볼(Salad bowl)인 다문화주의가 점점 깊이 흐르고 있는 경향이다. 자기반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 즉 그들이 한국 사회로 유입될 때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 사회에서 한국 유학생, 외교관 등의 영어 질문 응답 및 국제회의에서 유행된 3S란 말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즉 말이 없고(Silent), 웃음 짓고(Smile), 졸고 있다(Sleep)는 비웃음이다. 덧붙여 Asian Joe라는 말이 있다. 미국 학생 사회에서 수학과 과학 점수는 우수하나 일반 과목에 약하고 발표력이 아주 부족한 아시아계 학생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에도 영포자(英暴者), 수포자(數暴者)라는 말이 생겨났다. 비극이다. 영어교육과 시험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고찰할 때 실소할 뿐이다. 차제에 영어교육과 시험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영어교육 전과정을 뒤집어 볼 책무를 영어정책 입안자에게 강렬하게 제기한다.

교육개혁을 하려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사교육비 증가의 절대적 제1원인은 무책임한 영어시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참고로 1941년 창설된 미국의 현행 SAT(Scholastic Aptitude Test)는 우여곡절 끝에 1994년 Test(총체적 시험)를 Assessment(종합적 진단)로 대치했다.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도 영어교육에 따른 영어시험을 훌륭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학업능력, 인성발달, 신뢰도(만족도), 타당성, 실용성(인지도), 합리성, 분별성, 창의성“을 목표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진단검사로 대전환해야 한다.

결론으로 온고지신(溫故知新)-온고창신(溫故創新)-법고창신(法古創新)의 고찰에서 두 학자의 고견을 인용하고자 한다. 1973년 3월 13일(화) 동대신문에 기고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남도영 교수의 ”역사적으로 본 국가시험제도의 변천“의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앞서의 사실에서 시험제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컷던 것을 명심하여 개혁안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시정보완하여할 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여, 예컨대 입시제도에서 빚은 이른바 학부형들의 교육비와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며 아울러 국가산업발전이 요구하는 기술자의 수급이나 실업계와 지방 교육의 진흥 및 체육 향상 등이 이루어져 명실공히 교육의 정상화가 기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모든 시험제도가 과학적으로 정비되고 또한 국가시험제도가 성공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제도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27일(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첨단기술인재와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혁신성, 창의성 및 회복 탄력성“ 주제로 한국직업교육학회-한국직업능력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승일(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前 교육부 차관)한국직업교육학회 회장의 개회사의 핵심 부분을 소개 한다. ”학교 교육을 개혁하여 학교에 가거나 공부하는 것이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닌 행복하도록 학교를 만들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충분히 계발하는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지식 학습을 잘하는 획일적인 인재가 아닌 다양한 창의융합인재를 배출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제대로 길러주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공교육에 대한 역기능적인 사교육 및 유연하지 않고 욕구충족이 미흡한 평생교육도 개혁되어야 한다. 즉 한 사람의 생애에 걸쳐 배움-일자리-삶이 자유롭게 선순환되는 새로운 교육체제로 대전환하는 정부의 교육개혁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 정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 1940~)가 정치란 불일치(dissensus)를 통하여 들리지 않던 것을 들리게 하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즉 일치된 생산을 도출해야 한다. 관규(管窺)관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학생은 미래의 자원, 자본, 자산이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하여 애이불상(哀而不傷)한 심정이다.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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