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심상정, 윤석열 ′탈원전 비판′ 발언에 쓴소리...＂원전주의자들의 낡은 표어 반복＂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을 반대한다"고 한 언급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의 미래비전 1호는 탈원전 반대였다"고 운을 뗀 뒤 "왜 원전인지에 대해서는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는 기존 원전주의자들의 낡은 표어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원전 처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월성원전 관련 내용을 수사할 때,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위법성이나 외압이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사체 비전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있어도,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투자하고,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다. 원전을 유지하거나 일부 신규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보완재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기후비상사태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성, 경제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두고, 원전에 몰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윤 전 총장의 원전 정책 옹호론에 반론을 폈다.

이어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탈원전을 추진하는 유럽 주요국가들이 목표 달성 시점을 2030년, 2040년으로 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빨라야 2085년에 탈원전이 실현되는 것으로 잡혀 있다"고 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요 불안정이 생길 거라는 진단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4년까지 40.3%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탈원전은 대한민국 정부만의 고집이 아니라, 원전을 보유 중인 주요 선진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미래비전이다"며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이 원전 감축을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 친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 72%에서 5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대안으로 삼을 것인지는 법조인으로서 법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답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큰 뜻이 있다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평가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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