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세계 4억건 ′특허 빅데이터′ 분석,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박원주 특허청장,'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발표 [일요주간 = 노가연 기자]“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은 신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경쟁력 진단과 시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 방식으로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발표·논의한 혁신전략은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 박원주 특허청장. (특허청 제공)

우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미래 예측과 선도 전략을 제시하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을 수립, 확산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특허 빅데이터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시장 트렌드와 산·학·연 등 경제 주체 활동 등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어 미래 산업을 예측, 국가·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툴(tool)”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산업별 시장·산업 조사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진단을 통해 유망 기술을 도출, 정부·민간 R&D 전략과 함께 인력양성, 규제완화 등의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업 및 R&D 관련 부처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고 2023년까지 38개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유망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2023년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 투자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겸비한 스타트업을 매년 10개 선정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심사 투입시간 적정화와 심사 방식 혁신 등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도 구축한다.
 
박 청장은 “국내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대로 세계적 수준이지만,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은 11.9시간으로 미국 25.3시간, 유럽 35.1시간, 중국 26.3시간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적어 심사 품질이 미흡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심사관 증원을 추진, 1건당 투입시간을 ’23년까지 20시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심사 처리기간도 무조건적인 빠른 처리보다는 수요자 요구에 맞도록 결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침해자의 이익을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고, 침해자 이익액 산정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의·악의적 지식재산 침해시의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법에서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도 확대한다.
 
빅데이터 보호 강화, 증강·가상현실에서의 디자인 보호,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전송 방지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지식재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 청장은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면서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오늘 제안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미래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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