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편집인의 눈] 올 지방선거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빅게임

견제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오만에 빠져, 권력은 현재형이나 심판은 누적돼, 건곤일척의 빅게임 보고 싶다
현 정부 국정 수행 ‘조건부 지지’, 전 정부 ‘정리된 평가’,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차원의 견제’ 세 포인트로 귀결될 듯

▲ 이재명 대통령.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경훈 편집인] 정치는 늘 현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유권자의 판단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저울질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흐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향한 민심의 밑그림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 세 포인트는 각각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미세한 균열이 감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곧바로 ‘국정 실패’로 규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공고하던 지지의 응집력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정치에서 이런 변화는 수치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빙산일각(氷山一角)이라는 말처럼, 겉으로 드러난 하락보다 그 이면의 정서 변화가 더 큰 변수가 된다. 견제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오만해진다.

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1%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3.1%로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42.2%로 지난 조사 대비 4.4%p 올랐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미세한 균열

지난달 1월 15∼16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은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5.3%p 하락하며 4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세를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3.3%,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1.7%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커진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의 비판으로 당정 갈등이 겹치며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한편, 1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계엄 사태가 느닷없이 선포되고 그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국격이 추락했다.

계엄 등 국가적 불운을 반면교사 삼아야

계엄 이후 1년이 훨씬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계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단적 정치 세력에 휘둘리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아직도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당내 갈등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힘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이나 이와 연관된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계엄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된 지금도 30명 넘게 탄핵하고 입법 폭주를 하던 야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을 해체했고, 위헌적 내란재판부법을 만들었고 이제는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일탈 행위와 공천 뒷거래 문제까지 터졌다.

계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같은 국가적 불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사건을 넘어 정치적 기억을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판결의 내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권자에게 어떤 서사를 환기시키느냐이다. 여권 지지층에게는 ‘과거 정권과의 단절’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야권 지지층에게는 ‘정치 보복’ 혹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결국 판결은 법정에서 끝나지만, 해석은 투표함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이 두 흐름이 지방선거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만나는가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을수록 집권여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의 연장선’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지지도가 흔들릴 경우, 야당은 “지방에서부터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판결이라는 상징적 사건이 더해지면, 선거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권 서사 경쟁으로 기울 위험이 커진다.

지방선거는 지역권력 재편 넘어 중간평가 성격

하지만 지방선거의 본질은 여전히 생활 정치다. 유권자는 중앙 정치의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 공과상반(功過相半)의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국정은 일정 부분 인정하되,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경계하려는 태도다. 이럴 때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조정’의 수단으로 선택된다.

야당에게 이번 구도는 단순한 호재도, 자동적인 기회도 아니다.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나 전직 대통령 판결에만 기대는 전략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가깝다.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현재의 견제와 미래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당 역시 판결을 정치적 정당성의 증거로만 소비한다면, 중도층의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 재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의 균형추가 어디로 기울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여당이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경우, 국정은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돌아갈 수는 있겠으나, 그 속도와 방향이 과연 국민 전체를 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문제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예술이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독주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권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때 정책은 현실과 괴리되고 민심과 멀어진다. 지방정부마저 여당 일색으로 채워진다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제동 장치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 지점에서 야당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가진 견제 세력으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중앙 정치의 구호를 반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뿌리내린 생활정치로 승부해야 한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다. 주민들은 거창한 이념보다, 누가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투표한다.

정치는 망각 위에 서지 않는다. 복거지계(覆車之戒)

특히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당 심판”이라는 단선적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 무능한 견제는 오히려 여당의 명분을 강화시킬 뿐이다. 필요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다. 과거 지방권력 운영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야당이 스스로를 얼마나 냉정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풍전등화(風前燈火)라는 위기의식을 행동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권자는 야당을 ‘대안 권력’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그러나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지는 야당이 만들어야 한다. 견제 없는 권력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방선거는 그 상식을 다시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결국 올해 지방선거는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에 대한 ‘조건부 지지’,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에 대한 ‘정리된 평가’, 그리고 중앙 권력에 대한 ‘지방 차원의 견제’. 세 요소가 맞물리며 유권자는 다시 한번 균형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빅게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망각 위에 서지 않는다. 복거지계(覆車之戒). 앞선 수레의 흔적을 잊지 않을 때 뒤따르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그 기억의 정치가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기약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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