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이후의 전망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오는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외교안보포럼 주관으로 미국의 저명한 북한분석매체인 38노스 ‘조엘 위트’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보 〈일요주간〉은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이후의 전망”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8노스 ‘조엘 위트’ 대표가 발표한 장문의 발제문 핵심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 주관 38노스 북한분석매체 _조엘 위트_대표 초청 간담회개최

■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 2차 북미정상회담 및 이후의 전망?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99%의 업무에 대해 지지하지 않은데, 기이하게도 북한에 대한 그의 직감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일반적인 미국외교정책 주류에서도 드문 경우이다.

저는 외부상황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참여시키는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고, 김정은이 2017년 말에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

■ 평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트럼프의 정책은 위험부담이 있고 항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급격한 대북압박도 추진할 용의가 있는 극단적인 것들이다. 이것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최대 압박’과 정상회담으로 귀결되는 방법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이 외교든 압박이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오바마의 대북정책과는 대조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결국 재임기간 동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구축하고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크게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언급하는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취할 입장의 긍정적인 면과 주정적인 면을 모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류의 외교정책에 얽매이기 보다는 북한문제에 있어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상회담 전에 끊임없는 실무준비회의를 하기보다는 ‘화염과 분노’상태에서 바로 정상회담으로 뛰어든 모습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잠재적 위험을 끝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자신의 잠재적 승리와 더 나아가 노벨상 수상의 기회를 보는 모험가이자, 협상가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 정상회담과 외교적 절차를 밀고나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진실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 한, 미국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트럼프는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적어도 처음에 트럼프는 북한과 몇 가지 원칙에만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성향, 미국 주류외교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성향, 디테일에 집중하지 않는 성향의 조합 때문에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신가포를 정상회담 선언문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지지를 위한 다자협력에 시간투자를 꺼리는 미국의 정책추진형태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디테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 지역 내 미국의 이익, 동북아의 미래를 위한 협상타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 트럼프는 자신의 계획을 망가뜨릴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단점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을 좋아한다거나 북한을 경제로켓으로 만든다거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식의 품위 없는 공식 언급은 향후 2년간 지속될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은 혼돈스럽고, 무계획하며,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특히 북한문제에 있어서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완전 반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 현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가설을 세워보면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의사결정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한가지 중요한 단서는 새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스티븐 비건과 NSC 멜리든 후커와 함께 찍은 사진과 ‘나의 북한팀’이라는 글을 남긴 것이다. 이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비건이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건은 실용적이고 현안파악에 빠르며, 외교정책을 성공시키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건의 핵심적인 실용주의 역할이 싱가포르회담이후 미국의 입장이 불합리한 요구에서 외교적인 진전을 위한 실용적인 자세로 발전된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저는 미국과 북한의 행정부가 이번에는 1차 북미정상회담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핵심 쟁점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일 것이다.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실질적인 조치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분열성 물질 생산시설 해체에 대한 약속과 같이 정상회담 이전에 양측이 비공식적으로 확약한 것들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실현 가능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것이 길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가 진전될 수 있도록 북미간 지속적인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이 ICBM과 수소폭탄개발에 매진했던 2016년과 2017년의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 날 상황은 분명히 완전히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핵화를 하거나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단계들은 모두 타당하며, 실제로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누구나 기대했던 것 이상일 것이다. 모든 시설에 대한 해체와 영변에 없다고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접근 등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끝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첫걸음이다.

이 과정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특히 ‘동결’로 묘사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이것들은 쉽게 처리된다. 이것은 솔직히 북한의 핵무기 비축을 중단하게 할 핵분열물질 생산의 검증 가능항 종말로 묘사될 수 있다.

미사일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ICBM 전력제거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의협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이 그 단계에서 멈출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감축하려는 노력의 논리적 첫 번째 단계뿐만 아니라 한국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생산해냈다면 더 악화되었을 미국 핵우산에 대한 우려를 지우고,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도시들의 파괴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확대 억제의 오래된 문제를 제기한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도전과제?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북한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제 경험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합의는 몇 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비핵화와 북한의 미사일전력을 포괄하는 합의 등을 이행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인력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또한 북미 양국이 합의를 준수하고, 불가피한 분쟁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룰 수 없었던 과제였다.

제 생각엔 가장 큰 과제는 수년간의 이행을 요구하는 어떤 합의에도 우리 민주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과제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착수, 광범위한 국내외 정책현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대립 증가, 2020년 대선 선거전에 돌입한 미국현실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잠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전망 :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현실주의적인가?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있었던 모든 일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평가가 아래 세 가지 판단한 기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는지?
△ 특히, 지난 1년 동안 평화/비핵화의제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국익이 향상되고 있는지, 손상되고 있는지?
△ 여전히 남아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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