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발행인 칼럼] 윤석열 정부의 반면교사 ‘캐나다총리’

▲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노금종발행인] 2021년10월 26일,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이끄는 3기 정부의 내각이 출범한바 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피에르 트뤼도’(Pierre Trudeau) 캐나다 총리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 날 트뤼도 총리는 자신을 포함해 39명으로 구성된 장관 지명자 명단을 발표했다. 세 번 연임에 성공한 새내각의 여성 장관은 이번에도 모두 19명으로 남녀 동수 비율을 유지했다.

7년 전인 2015년 11월 첫 출범한 트뤼도총리는 역대 캐나다 총리 중 두 번째로 젊은 나이로도 관심을 모았지만, 당시 자유당 내각에 남녀 성비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았다. 당시 새로운 내각은 비단 성별에 있어서만 아니라, 캐나다 원주민, 성 소수자, 아프가니스탄 난민, 테러범으로 오인 받아 고문당했던 시크교도 등 다양한 면모를 가진 장관들로 구성된바 있다.

특히 당시 눈에 띄는 것은 ‘카를라 퀄트로프’ 체육장관 겸 장애인복지장관과 켄트 헤르(Kent Hehr) 보훈장관 겸 국방협력장관이다. 두 장관은 각각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다.

당시 트뤼도 총리는 “내각 구성은 캐나다인들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정부에 반영되길 바라는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은 결과”라고 밝히며 “강하고, 다양하며, 경험이 풍부한 내각을 구성하여 캐나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전한바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인선 특징은 무엇일까? 경제라인에 시장주의자가 전면에 배치됐고, 50~60대와 남성, 영남지역 인사들이 주축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찰,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마피아), MB(이명박 정부 출신), 서울대 출신이 주축을 이룬다.

특히 검찰 출신 요직 중용을 놓고 언론 등 여러 기관에서 뒷말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윤 정부 들어 정부부처 차관급·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찰 출신은 15명이 됐다.

또한 이번 윤석열정부 1기 내각 구성을 보면, ‘관리형’의 이미지는 있지만 ‘혁신형’ 인재는 없다는 평도 나온다. 더욱이 출신 지역·대학, 성별·연령 등에 대한 안배 없이 능력 위주로 뽑았다지만 다양성과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5월 10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통합과 협치를 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조언한바 있다. 덧붙여 문 전 의장은 “대통령의 실적은 국민통합과 국가경영 능력을 곱한 점수로 나온다. 하나가 빵점이면 전부 빵점이 된다”고 말했다.

붕당(朋黨)은 조선 중기 이후 특정한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반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 집단이다. 또한 붕당 정치(朋黨政治)는 학문적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각 붕당들 사이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의 정치 운영 형태이다.

그러나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공론과 공리보다 집권욕에만 집착할 때에는 균형 관계가 깨어져서 정쟁이 끊이지 않고 사회가 분열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탕평론(蕩平論)이 제기되었다. 영조 시대에 취해진 탕평책은 붕당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없애고자 ‘타협의 묘’를 우선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취임에 앞서 지난 3월 14일 당시 윤 당선인은 “모든 국정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험난한 한국 정치 지형도를 볼 때, 전문적 능력과 국민적 통합이 융합된 인사가 매우 빈약하다는 평가이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영과 지역을 넘어 인재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유능한 인재도 널리 중용하는 탕평과 통합인사에 더 큰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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