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최순실 게이트의 반면교사

다시 출발하자.

▲ 일요주간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발행인] 최순실 사태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촛불은 매주 그 기록을 경신하면서 분노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모인 현상을 어떻게 집약 설명해야 할까?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앙부처와 고위 관료, 학계가 총동원된 초유의 최악 스캔들이었던 것이다. 마치 흡혈귀처럼 천문학적 재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개인의 공적 사적 권한은 철저하게 짓뭉개졌던 것이다.

남녀노소 각 계층이 경악하면서 전방위적 항거에 나선 것은 모든 문제가 ‘나의 것’으로 귀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너도 나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와 몫이 이너 서클 배 채우기에 비자발적 부역자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그 낙담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호가 질적 전환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변화의 격류를 슬기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함성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산업화 이어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로 승화되어야 한다.

최우선적 핵심은 모든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따른 진정한 3권분립 체제로 전환하여 분산하는 것이다. 비선조직의 완결판 최순실 사태는 행정의 공적 시스템을 철저히 유린한 것이다. 국회가 대폭 권한을 강화하여 어떠한 의혹이든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 제어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

이와 연관하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분수에 넘지 않게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정권까지 계속하여 유야무야 되었던 공직자비리신설처(공비처)를 이 기회에 다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순실 사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태를 키운 것은 그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은 재벌의 부패이다. 원론적으로 말할 때 국가 부채의 폭증은 한국의 경제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국면으로 변질시켰다. 법인세를 하향하지 않고 그 수준만 준수했으면 국가부패의 폭증은 상당히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재벌들이 국가권력의 온갖 이권에 편승하여 잡법 수준의 비리를 양산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못한다. 대기업들은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는 한편 철저하게 이권을 챙겼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담보 잡아 무분별하게 국고를 탕진시킨 사례는 굳이 삼성뿐만 아닐 것이다. 재벌의 독식화가 빈익빈부익부의 종범일수 없는 현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청년들이 공포적 실업률에 절망하는 것, 비정규직의 양산, 상시적 해고 등은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민의 요망에 부응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국민들이 집회 현장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대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기업들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한 이중화법일 것이다.

전 세계 여론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집회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높은 참여율과 질서 있는 집회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민주적 시위에서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깔끔한 모습에 놀라기도 하지만, 무수한 인파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가 부재한 것은 너무 경이롭다는 것이다.

이제 1987년의 민주화 혁명에 이어 한국판 제2민주화 혁명은 진정 촉발되었다. 성숙한 국민들은 그 추위를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다.대한민국 국민들을 경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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