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칼럼] 북한 핵 이제는 대화 할 때다.

[일요주간 = 기현정 논설위원] 얼마 전 북한은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다시 쏘아 올림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1차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은 UN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모색해나가는 중 또 다시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거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UN의 제제에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이후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는 강도를 더해 왔으나 북한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2003년에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처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 14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왔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한 단계 높일 때마다 미국을 주도로 한 UN의 제재는 수위를 높혀 갔지만 북한은 꼼짝도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제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이미 미국령 괌 타격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원칙을 깨고 싶은 욕구를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 방법을 통한 손쉬운 해결책에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리나라만 아니었으면 미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 손쉽게 북한을 제압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의 운명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신봉하는 공산주의는 이미 지구상에서 종말을 고했고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국가이자 주체사상을 가진 1인 독재체제의 약소국가가 체제 붕괴라는 백척간두의 운명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붕괴는 시간문제 일뿐이지요.

그들 집권 세력은 이미 자신들의 체제가 붕괴하여 몰락하거나 미국의 군사력 앞에 굴복하거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무모한 핵개발을 계속해나간다고 보입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그게 그거라는 거지요. 문제는 불행하게도 그들이 선택한 핵과 미사일은 대한민국 5천만 동족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만간 8.15 대북 메시지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종일관 우리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진정성등에 대해 나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자는 지금이 대화를 제기 할 때냐며 제재 강화만을 부르짖는데 비군사적 제재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과 라이벌인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줄 리 없고,여지껏 중국은 제재 시늉만 내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야말로 보다 실질적인 물밑 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역할이 가장 요망되는 시기지만 중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통미봉남 방식이 불쾌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함께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식,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면 북한도 궁극적 목적이 전쟁이 아닌한 응해오리라 생각됩니다.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비군사적 해결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터는 우리가 사는 한반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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