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칼럼]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이라 말하는 야권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제19대 대선 과정에 문재인 후보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란 부제를 통해 1,700만 촛불 민심의 염원인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삼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의 각종 의혹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한다고 했고, 그 공약을 실천하라는 국민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전 정부의 많은 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을 하라는 책임과 권한을 주었다. 새 정부는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기에 이르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의혹으로 묻혀있던 이명박 정부에서 군 과 국가정보원이 정치활동에 동원되었음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서 보수정권 9년은 그야말로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되어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전 정권 국정운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을 한다고 반발하며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후일의 잘못에도 방조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고, 권력과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부패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영역을 넓혀 부정부패 척결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동안 정권을 쟁취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치 관료사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처럼 탕진했어도 정치권은 통치행위로 넘기며 정략적 구호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권의 적폐 청산에 대하여 퇴행적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검찰 수사가 자기에게 좁혀지는 것을 의식해서 인지는 몰라도 어찌 그런 무책임한 말을 쉽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MB 정부 시절 국민과 정치권이 그렇게 반대하였던 4대강 사업에 30조 원을 투입했는데 부작용 때문에 매년 유지비가 5천억 원, 해외자원개발에 4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실적은 거의 없고 손실금만 35조 원, 방위산업과 군사 무기도입 등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부채는 1,400조 원을 넘어 20년 전 외환위기 악몽이 떠오르는 심각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지도부는 현 정부를 보수 우파의 궤멸을 노리는 좌파정권의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MB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나간 정권의 공과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했다.

보수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맨십 치고는 너무 뻔뻔한 항변에 불과하고 오히려 국민에 자숙하는 예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십 년 가는 권력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는 말이 있다. 바로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현 정부 역시도 통치하면서 과를 범하게 되면 적폐로 규정되어 언젠가는 단죄됨을 항상 생각하면서 제대로 나라를 꾸려나가야만 한다. 오랫동안 쌓였던 폐단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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