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도영 칼럼] 정치권력을 조롱하는 재벌의 횡포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 산업화 정책으로 아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가 시장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수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과 저금리 금융 지원 및 행정 편의를 제공하였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되면서 소수의 기업에 국가의 많은 몫을 배분하였으면서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으로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맞고, 정부는 엄청난 금융부실을 떠안으며 국민과 함께 어렵게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등에 투입하여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부실한 기업은 청산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 정권에 줄을 대서 살아남은 기업이 있었다.

역대 정부에서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통치자금을 공공연히 받아오는 것이 관행처럼 되면서 기업이 관료나 정치권과 유착하여 정부의 규제를 유리하게 해서 독점권을 확보하였고, 불법 편법으로 탈세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비리를 저질러 왔다. 또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경련이라는 막강한 조직의 힘과 일부 부패한 정치권의 비호 아래 국가의 경제정책에 조롱하듯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거꾸로 기업에 투자를 늘려달라고 애걸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이렇게 된 대에는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배경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

재벌이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정부와 국민은 그 기업을 외면 한다

기업 운영의 목적은 이윤의 창출이다. 성실한 기업에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 우리 기업인들 가운데 이윤을 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합당한 세금을 내면서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을 덕목으로 꼽는 건전한 기업인도 있다. 그러나 사익을 취하는데 수단 따위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는 부도덕한 기업정신을 가진 기업인이 있다. 이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크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들 중에 현대. 대림. SK. GS. 삼성물산 등 건설사 대표들이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 정부는 행정력을 강화하여 재벌의 횡포를 막아 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정부가 과거 권력자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경제 강자의 횡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편법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부를 축적한 재벌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나뿐 대물림을 막아야 하고, 정치권이 재벌과의 유착을 끊는 것만이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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