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도영의 칼럼] 위기를 기회로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자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지상 과제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한반도의 우리 민족사는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 이념과 체제를 비판하고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 오면서 일천만 이산가족은 분단의 애끓는 한을 가슴에 안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온 지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6·25 기습남침 외 1953년 휴전협정 후에도 대남적화 전략을 유지하면서 끊임없는 도발이 있었고, UN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그리고 남한과 미국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촉발된 미국과의 무력충돌 위기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지금의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되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한반도의 DMZ에서는 일촉즉발의 대치 속에서 북한이 핵 무장과 수소탄 실험 전략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문제는 조선의 내부 문제이니 간섭을 말라고 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때에는 침략으로 간주하여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자기 방식대로 잡아가겠다는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북한이 핵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맞서 싸울 것처럼 하지만 아마도 말 폭탄에 불과하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한미 동맹 중지,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고 그다음 남한과 1:1로 결판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KAL기 폭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과 휴전선 일대 군사 무력 도발을 수도 없이 하였으나 한국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에 밀려 실패하자 이제는 핵으로 한국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이상 분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 또한 진영논리에 치우쳐 과거 정부에서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세력 탓으로 돌리면서 휴전 이후 최악의 안보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오로지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다. 북한이 자신들의 생존을 걸고 핵을 개발했는데 대화만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뻔하다.

남한이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핵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비핵화를 외치며 대화로 해결하려는 전략의 틀에서 벗어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정책을 펼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입장을 국민은 신뢰한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본질적 대화를 해야

남북 간에는 이미 화해와 불가침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되어 있으나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무리한 요구로 이행되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만 키워 왔다. 북한이 한반도를 무력 평정하려는 전술전략을 버리고 남한과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 대상의 조건으로 대화가 이뤄질 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우리 앞에 한 발짝 다가와 있을 것이다.

지구촌 축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하나 되어 자랑스러운 한민족임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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