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종훈 ＂고용센터, 현대중공업에 교육비 29억 지원하고도 현장모니터링 전무＂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 직무교육이 강제 희망퇴직과 노조탄압용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근 3년 간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태점검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은 총 74회 사업주훈련을 신청했고 과정 수 1972차례, 참가한 연인원은 24만657명에 달했다. 인력공단은 이 기간 훈련비로 약 29억6391만원을 지원했다.

과정 수만 2000차례에 이르고 30억원 가까이 지원됐지만 현장점검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공단이 최근 2년 간 진행한 모니터링은 2017년 2월과 3월 각 1회 씩 총 2회에 그쳤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노조가 ‘산내교육이 파업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배교육’이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지난해 4월 이후에도 모니터링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대량해고 문제가 국가와 지역사회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노조와 노동자들이 수차례 직무교육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기한 것”이라며 “강제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재벌대기업에 훈련교육비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회사주장에 따르더라도 산내교육 전체 조합원 중 파업참가자가 70%를 넘는다(노조 90% 이상)”며 “사실상 현대중공업판 삼청교육대에 다름없는 산내교육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교육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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