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통일부 장관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올해 안 종전선언 추진＂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인지는 협의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또 다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하나로 설정하는 건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과정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판문점선언 조항을 보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 전환을 하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렇지는 않다”면서 “올해 안에 하겠다는 건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10·4선언 전까지 중국 측에서 평화협정 참여에 답을 주지 않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에는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입장 밝힌 바 있다”며 “중국이 평화협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서 말했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일단 개성지역에 두자고 말했다”면서 “공동연락사무소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논의하겠지만 평화적인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선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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