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與, 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검찰 고발...′드루킹′은 빙산의 일각?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매크로(macro, 컴퓨터에서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가지 명령을 일괄적으로수행하도록 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론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됐다는 정황이 한겨례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디지털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박철완 교수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크로가 사용됐다고 증언했다.

박 교수는 "2012년 박근혜 캠프에서만 제가 참여를 했다.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에 2007년부터 새누리 선거 때마다 온라인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었다"며 "댓글 대응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응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트위터) RT 회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매크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도구로 활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시작된 불법여론조작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겨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불법여론조작 의혹 보도 이후 네이버에서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한 흔적이 다수 확인됐다. 매크로 활용 등 문제가 될 것 같은 댓글을 집중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정황이라는 것.

이에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의 긴급 지시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드루킹 특검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각종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 선대위 에스엔에스(SNS) 소통본부 상황실 채팅방에서는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자들은 '좌표를 찍고 이곳에 담당자들이 화력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라거나 '중앙당과 지역캠프가 함께 매크로 등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이라며 여론조작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고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짜뉴스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2014년 5월31일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유병언 야권연대 의혹 파문 예상 트위터'라는 내용을 유포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가짜뉴스 유포로 대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들이 과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전제하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선거일 당일부터 집중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워낙 대량이어서 지금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 작업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정당국의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식 반응은 내지 않은 채 아직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한 만큼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털사이트들은 조회수를 바탕으로 광고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만한 매크로 규제 규정 자체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독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정당과 후보들이 온라인 공간을 점령의 영토로 바라보고, 기술의 진화로 손쉬운 방법들이 도처에 있으니 유혹이 더 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천 차단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불법적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매크로를 사용한 온라인 여론왜곡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여야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