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임명 기한 마지막 날인 7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60)는 야당 추천 인물로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허 변호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과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하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지낸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산경의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데다 청와대 및 여당 인물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드루킹 사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배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수사진 구성 등 20일 간 준비 기간을 거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가 기본 60일이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0일 연장이 1회에 한해 가능하다. 특검활동은 최장 90일로, 연장된다면 9월 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허 특검은 퇴임 직후 뉴라이트 계열 연합단체 법률자문단 이력으로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이름만 올렸을 뿐 활동하지 않았다”고 일갈하고, “아주 중요한 임무가 맡겨진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들을 요청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지난 4일 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ㆍ허익범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키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드루킹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김봉석 변호사, 오광수 변호사, 임정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가나다순)

허익범 변호사(59세, 사법연수원 13기)는 1959년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17년부터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전원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특검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서울변회 부회장(2009)과 교육위원장(2011)을 역임 후 서울변회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1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서울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국회 기록보존위원, 고양시문화재단 인사위원,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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