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문정인 ＂북미정상회담, 비핵화-종전선언 연동 큰 의미＂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이 지난 7일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한반도를 휘감고 있는 남북 평화 분위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문 특보는 2018년 한 해를 ‘평화의 봄’이라고 총평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상태로 최악의 위기를 보낸 2017년과 달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 분위기를 맞이한 데 이어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평화와 희망의 한 해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해에서 ‘평화와 희망의 해’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역사상 유례없는 반전드라마이며 그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특보는 "4.27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양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천명하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통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다"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부각시키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고히 한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내용 중 3조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두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의 비핵화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5.26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형식과 격식없는 만남이라 큰 의미가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수시 개최 가능성을 엿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6월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양국 간 정상회담이다"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비핵화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군사,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치적으로는 체제 안전 보장, 군사적으로는 불가침 확약,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미 정상이 만난 이후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두고볼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앞으로 다가올 북미의 '싱가포르선언' 이후 남북미가 만나 종전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종전선언이 나오면 남북미중 4자가 만나 한반도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 국제적 정상 국가로 만들 것인지를 놓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부분이라고 했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그는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에너지문제가 시급해져 에너지 문제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6자가 만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양자, 북미 양자,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남북미중일러 6자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8년은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이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좌, 우가 없고 보수, 진보가 없고 세대 차가 없는 평화를 거머쥐어야만 통일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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