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발행인 칼럼] 냉전해체의 신호탄! ‘북미 정상회담’

▲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사적 분기점을 이룬 북미정상회담에서 70년간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조금은 당혹스러운 대목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훈련 중단은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 할 수도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평가에서 갑론을박이 팽팽한 가운데,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졌다는 미국 내 여론은 큰 그림을 못 본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열겠다고 언급한 북미 실무회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시간표를 명확히 그려내야 하고, 첫 만남에서 결론 내지 못한 종전선언 문제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이번 북미정상 회담에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우세한 편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북미 회담이 북한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의 국가 신용 평가에서 구조적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호적인 시각을 펼친다. 피치는 “국경 개방으로 한국 기업의 저임금 생산 기반이 갖춰지고, 취약한 인구 구조가 개선되며,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도 갖고 있다”고 덧붙인다.

미 백악관은 승전고를 예견한 듯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 실물을 전격 공개했다. 주화 뒷면에는 백악관 전경 위로 올리브 가지를 물고 날아가는 비둘기가 그려졌으며, 바깥 테두리에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평화 번영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중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판문점에선 10년 6개월 만에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다. 이에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오늘 회담을 갖고 북미협상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북미 간 비핵화 추가 협상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측이 사찰 대상과 범위를 미국의 계획대로 북한 전 지역을 놓고 전면 공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주한미군 역시 당장 논의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협상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철수에 대한 속내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력일 수도 있지만 한국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 미래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확인됐지만 대북 사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기는 시기상조이다. 북한의 대외 개방은 확고하고 구체적인 정부 정책 제정과 다른 국가들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 및 모든 대북제재 해제 등을 필요로 한다. 이는 최소 3~5년이 걸릴 것이다.

새해 첫날 북측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가 화답하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고, 이어 4.27판문점 선언 발표까지 속개된 지난 6개월은 감동과 환희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금번 6.13 지자체 선거는 민심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민심을 역행하는 적폐세력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지방선거를 통해서 목도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