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세회피처로 10년간 1조 달러 넘는 돈 유출... 양극화 촉진 주범＂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무려 1조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역외 탈세 및 재산 은닉에 대한 전방위 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4474억 달러였으며 같은 기간 외국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조세회피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9665억 달러에 달했다.

또 이 기간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유출액은 204억 달러, 유입액은 33억 달러로 나타났다. 아울러 증권투자의 경우 유출액 1446억 달러, 유입액 921억 달러로 모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은 역외 재산 은닉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역외 자금 유출과 재산 은닉 관련성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회피처 거래는 통상 역외 탈세, 재산 도피, 범죄자금 은닉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조세회피처 거래가 늘어나면 각국에서 걷어지는 세금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재원도 줄어 사회보장은 축소되고 양극화는 촉진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지난 2014년 IM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통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조세회피처 은닉 자금을 추산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870조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 3위 규모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 은닉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적폐 중의 적폐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와 재산 은닉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역외 탈세 근절과 역외 은닉재산 환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외 재산도피, 역외 탈세 등의 조사를 위해 특별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역외 재산 도피, 수출입 가격조작,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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