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정부와 국회 교섭단체들이 ‘5개 규제혁신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규제개혁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발의한 5개 규제혁신법안은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규제 방식을 통한 신기술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만 사후규제 방식과 짧은 유효기간으로는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
심 의원은 “규제개혁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환경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기술과 서비스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기업혁신과 투자를 유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혁신의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고, 그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지불해서는 안된다“며 “기술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평과, 소비자 편익들을 고려해 개혁 방향이 정해야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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