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까지 무역전쟁을 지속할까?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초강대국의 위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실시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맞설 정도로 힘을 키운 G2국가인 만큼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은 초강대국끼리의 자존심 경쟁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무역전쟁은 미·중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전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 근거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미국 패권주의 슬로건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임기 중 계속 될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미수출이 미국의 대중 수출대비 약 7배가 많고,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단순 소비재인 반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미·중 양국 간의 무역전쟁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미화보유액이 높고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지만, 미국 국채는 시장에서 매매가 자유롭고 매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항상 자기자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무자비하게 역사상 처벌을 해왔다. 그 사례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기억해보면 알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간의 알력다툼은 미·중 관계와는 좀 다른 것 같다. 터키는 국력과 경제력, 국제적위상 등이 분명 강대국은 아닌데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SNS 등을 통해서 거침없이 설전하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그 영향일까. 미국과의 설전이 이어졌던 지난 8월 초부터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25% 이상 떨어졌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을 날린 지 하루 만에 리라화 가치가 15%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터키리라는 올해 초 3.79 터키리라에서 지난 8월 13일 7.24 터키리라까지 48%나 내려갔다.

표면상으로는 브런슨이라는 미국 목사의 석방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등 터키의 주요 수출품목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터키도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담배, 석탄 등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면서 통상마찰로 이어진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통상마찰이나 목사석방요구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있기 전 터키는 미국에 다른 이유로도 밉보이고 있었다. 먼저 시리아내전관련 반군지원세력에 대해 터키가 미국과 입장차를 보여 왔다.

또 미국의 이란제재관련 동참을 요구했지만, 터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 산 가스수입을 지속해왔다. 미국이 포함된 나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미사일 도입계약을 하는 등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해왔다.

반면, 터키와는 반대로 미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도 있다. 상당히 오랫동안 군부독재와 민주주의 탄압으로 고립되어 있던 미얀마는 2010년 11월 테인 세인이 이끄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총선에 압승하면서 2011년 3월 처음으로 민간정부 출범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12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은 미얀마를 방문해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전제로 관계개선을 제안했다.

당시 미얀마는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2012년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며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2013년에는 EU도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2016년, 27년 만에 미얀마를 경제제재로부터 완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얀마의 교역량도 올해 초 이미 6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미얀마는 명실상부 기회의 땅으로 각광받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은 여러 측면에서 느낄 수 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졌던 제국들을 보면 로마제국, 오스만제국, 스페인, 포르투칼, 대영제국 등이 생각나게 한다. 모든 제국은 자기만의 흥망성쇠를 거쳤는데 제국이 무너질 때 공통점 중 하나는 주변국들과의 공생보다는 식민지를 상대로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 나머지 주변국의 민심을 잃고 각기 독립해 나갔었다, 미국도 영국 식민시절 나날이 올라가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오늘의 미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명분으로 각 나라와 맺었던 자유무역협정(FTA)도 파기하고,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들과 공생공존하기보다는 미국 최우선주의를 내세워 미국만 잘 살아 보겠다는 자국보호주의를 보여 초강대국의 역할이 아쉽게 느껴진다. 현재 미국은 경기가 아주 좋아 호황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개발연대(SDSN)에서 매년 3월 발행하는 세계행복지수보고서에서 미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작년 14위에서 올해 18위로 4단계나 떨어졌다. 미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국 최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역전쟁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자못 궁금할 따름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