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심상정,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논란...＂어디서 불났는지 제대로 알아야＂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지금 보수 정치권은 '고용과 분배 참사'의 원인이 '기승전-최저임금 때문'이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고 있는 보수 야당들을 향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갑작스러운 통계청장 경질로 인해 통계청의 독립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17대 국회에서 제가 재정경제위 위원으로서 통계청을 차관급 기관으로 승급시키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왔는데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사실 정치인들은 통계학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 통계청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소득 격차가 실제 얼마나 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몇몇 인터뷰서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말씀드린 것을 일부 언론에서 통계의 오류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된 게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7년 통계와 2018년 통계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3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충격적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전 통계청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론은 2016~2018년 사이에 표본 수와 표본 구성에 큰 변동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은 23일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발표에서 이 통계가 가진 특징과 이 통계 해석에 유의할 점을 발표했다. 단순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었다.

이에 심 의원은 "정작 통계청의 보도자료는 단순 비교한 표와 단순 비교한 통계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제가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에서도 입장을 밝혔듯 2017년도와 2018년 통계는 다른 통계이며 단순비교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는 단순비교 돼 그래프와 표가 잘못그려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통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은 1분기 소득이 전년 동월보다 7.6% 낮았고 사상 최대의 격차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 인상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했는데 그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것이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 야당들이 주장"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과연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이 1년 동안 급감한 것인지 판단하고 그 현실의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낼 수 있다"며 "제가 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참고용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유지된 표본을 가지고 도출한 결과 1분위 소득이 0.4%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는 잘못됐고 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통계는 옳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며 "1분위 소득이 급감한 것은 표본 구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그 통계가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냐는 점에서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는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계 문제가 제기돼 책임론 공방까지 오가는 상황에서 통계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해법과 관련 여야의 현실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