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여론 동향] 문재인 정부 출범 1년4개월, 경제·고용노동·교육 등 분야 부정평가 급증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현 정부의 경제, 대북, 외교, 고용노동, 복지, 교육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슈로 급부상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정부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길 바라고 있는지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은 8월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대북 정책 58%, 외교 정책 55%, 복지정책 52%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고용노동·교육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6~30%에 머물렀다. 특히 경제·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분야별 긍정률을 취임 1년 즈음인 올해 5월초와 비교하면 대북(83%→58%), 외교(74%→55%), 공직자 인사(48%→30%), 경제(47%→26%) 분야에서 하락폭이 20%포인트 내외로 큰 편이었으며 복지(55%→52%)와 교육(30%→26%)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5월 조사 시점의 경우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때여서 대북, 외교 분야 긍정 평가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다.

최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치렀고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으나 폼폐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는 등 상반기보다는 남북·북미 관계 진척 속도가 더뎌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직무 수행 전반적 평가에서 40대 이하에서 높은 긍정률을 기록해왔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인 정책 분야 평가 역시 연령별로 비슷한 경향이다. 그러나 대북·외교·복지 분야에서는 50대에선 긍정적, 6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 한해서는 40대 이하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소폭 앞선다.

■ 경제 정책 중점, '경제성장' 49% vs '소득분배' 40%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경제성장', 40%는 '소득분배'를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대는 약 55%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40대에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74%, 60%가 '경제성장',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정의당 지지층은 53%가 '소득분배'에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선택은 '경제성장' 54%, '소득분배' 27%로 보수정당 지지층 쪽 의견에 가깝게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오래된 화두다. 1990년대 초반 조사에서는 소득분배(50% 후반)가 경제성장(40% 내외)을 앞섰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장(60% 내외)이 소득분배(30% 선)보다 중시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경제성장이 10%포인트 줄고, 소득분배가 7%포인트 늘어 양자 간 격차가 10%포인트 내로 줄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경제가 고성장기였고, 매년 말 조사에서 새해 가구 살림살이 전망도 낙관론이 우세했던 시기였다. 1997년 IMF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르는 기간은 지난날 고성장기를 회복하려는 열망이 강했던 기간이며, 2018년 현재는 저성장·고령화 추세를 인정하고 대비 중이다. 참고로 지난해 9~10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성인 8000명 중 73%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 60% vs '반대' 26%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돼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26%가 '반대'하며 14%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우세하며 특히 저연령일수록(20대 70% 내외; 60대+ 45%),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약 80%)에서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0%를 웃돌았다.

선행 질문에서 소득분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400명) 중에서는 84%가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찬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493명)이나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531명) 중에서도 찬반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팽팽하게 갈렸다.

관련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과거와 달리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 못지않게 소득분배를 중시하고 있음이 뚜렸했다. 둘째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 정부 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과 정책 효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셋째 동반되는 부작용이 다수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지향점은 결국 경제 성장이므로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보다 정책 실행 방법과 속도 측면에서 변화와 묘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올해 7월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56%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눈에 뛴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보다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학생, 블루칼라 직군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는 게 갤럽의 진단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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