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여야 뇌관 급부상...文 정부 중간평가냐? 정계개편 신호탄이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재·보궐선거는 대법원에서 당선위반의 확정판결로 당선무효되거나, 사퇴·사망 등으로 궐위되었을 경우 선출직공무원을 다시 선거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해왔다.

벌써부터 내년 4월에 실시될 재·보궐선거가 주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의 장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행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의 현 정치권 정세 속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겐 다가오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선확정 지역은 2개 지역이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지역구인 인천시 남구 갑 지역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상당구도 노 의원의 사망에 따라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두 의원 외에도 현재 현역 의원들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은 10곳이다. 이들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 모두 12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당선 무효형 1심 선고로 의원직 상실 및 예상 지역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강원도 홍천)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항소 중에 있으며,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도 용인시 갑)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은 현재 구속수감 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도 강릉), 염동연 자유한국당 의원(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도 동해·삼척), 김종태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박준영 바른미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 갑)은 1심 재판 중에 있다.

민생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는 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겨냥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겐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그렇기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정치 판도를 뒤 흔드는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부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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