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삼화 의원 ＂정확한 전력수요예측에 근거해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해야＂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 지역구 서울 강남 병)은 4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정확한 전력수요예측에 근거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올해 말 확정된다. 1·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전원믹스와 수급관리에 있었다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가장 큰 숙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력이다.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어서 기후, 환경적으로는 다른 에너지보다 장점이 많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탈원전이 목적인 정부는 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이미 인·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신규원전 6기의 백지화를 공식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전력공급의 안정성마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력수요예측을 정부 입맛에 맞췄기 때문이다”며 “단적인 예가 ‘8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수요예측”이라면서 “전력소비량 최대치를 보인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예측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줬다”면서 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전력수요예측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원전을 위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이어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마저 정부 입맛에 맞춰 작성되면 안 된다”면서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산업구조, 에너지가격, 기온요소를 면밀히 고려해서 보다 정확한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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