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대북특사파견, 남북관계·비핵화 진전단계 맞춰 신중 기해야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북특사를 파견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의 비핵화진전과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가 북핵문제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비핵화 목표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의 유지에도 방점을 찍었다. 미국무부가 앞서 남북개성연락사무소설치에 대해 밝혔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조치를 끌어내야 '종전선언'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특사카드를 꺼내들 만큼 비핵화와 종전선언 선후를 둘러싼 북미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다만 양측 모두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북·미 양측을 다시 마주 앉게 할 수 있을지 대북특사단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간관계든, 국가관계든 사람 사는 세상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천천히 한걸음씩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신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일례로 집을 사더라도 수없이 많은 발품을 팔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더구나 그 결정이 국가존립의 차원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급하다고 해서 먼저 뛰다보면 반드시 넘어지는 법이다.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당시 북한에게 약속한 경제협력지원과 관련한 국회비준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완료단계나 최소한 동시이행조건부동의가 아니라면, 이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6.25 전쟁이후 북한은 지금껏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준적이 없을 뿐더러 지금 담보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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