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놓고 여야 첨예 대립...한국당 ＂새로운 퍼주기＂ vs 민주당 ＂법과 제도로 뒷받침＂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1일 “판문점선언 전체사업에 대한 재정추계 없는 1개년 재정추계만으로 국회비준은 어렵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국회비준동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오늘(11일) 정부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체사업의 재정추계조차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총 지원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 2986억원만 산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선언 비준여부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판문점선언 전체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 전체 재정규모추계를 원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연히 현지조사, 남북 간 실무접촉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을 확정해 동 선언 이행 시 총예산규모를 정확히 추계해 국회에 제출해야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구나, 철도, 도로협력, 산림협력 사업으로 2019년에만 2986억원의 막대한 국민세금을 북한에 대해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에 대한 차관은 사실상 ‘퍼주기’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수석대변은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 안을 논의할 수 없고, 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형태의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도 이제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오늘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외교통일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평화와 번영의 기회의 불씨가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이나 과거의 이념적 잣대에 꺼지지 않도록 국민도 함께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행위는 과연 국회를 존중한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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