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사법부 탄생 70년, 법은 만인 앞에 불평등하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나 대한민국 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 그것이 문제다.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서를 지키자고 약속한 것을 문자로 기록 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서 법의 문구에는 그렇게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온 연유다. 때문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법 앞에 나서는 상황을 맞았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법 앞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비판한다. 법의 문구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나 실제는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에 따라 상이하다는 말이다.

사법부가 탄생한지도 사람으로 치면 할아버지 나이가 된 어언 70년이 되었다. 수많은 굴곡진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다.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하고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혁이 절실하다.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이 생명이다. 권력과의 독립이 생명이다.

이유는 법은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 그리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비리 사법부 재건을 위해서 손을 놓고 있을게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법만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보통의 국민들은 그러한 상황을 종종 목격한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본다. 일반국민은 주민등록법만 위반해도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 약간의 법질서를 위반 할 경우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소위 힘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은 것은 오래전이다.

민주화가 되고 국민주권시대라고 말하지만 현재도 그러한 상황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는 새 제도의 도입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법관 개개인의 도덕성이다. 공정성과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법원과 판사 스스로가 철저하게 살펴보고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거짓과 위증은 검찰에서 끝까지 파 해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고 부적절한 커넥션만 이루어지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곪아 터진 상처를 스스로 어쩌지 못한 만큼 영장을 발부하여 스스로 하지 못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세 살이 돋아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속담에 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 밭에서는 신발을 바꿔 신지 말라고 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법은 만인 앞에 절대 평등하지 않았다. 거기엔 예외가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도 양승태 사법부는 권력과 결탁하여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구를 법 앞에 만인은 불평등하다로 바꿔 버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치주의에 뿌리를 둔 나라에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말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통할 것이라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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