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지자체의 실망스런 저출산대책회의…진짜 필요한건 근원부터 찾는 일!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한 지자체가 개최한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국장이 “25세 때 결혼을 시키자”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대책을 발표했다는데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비판의 여론이 비등하다.

거기다 해당 국장은 한술 더 떠 “젊었을 때 결혼하면 빨리 직장을 잡고(아이도 빨리 낳으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는가 하면, “대학교별로 만남의 행사도 해보고, 또 대학생 때 결혼하면 취업을 1순위로 추천하고….”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들을 언급해 회의장 분위기마저 썰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학교수가 “시대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게 회의는 40분 만에 끝나고 1시간 동안 이어진 식사시간에는 저출산과 관련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

국가적 대과제인 저출산대책이란 것이 일찍 결혼을 주선하고, 취업을 우선 추천을 하는 것이겠는가. 나이 25살이면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지자체라고 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어느 대목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도 우리청년들이 졸업 후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그 시점의 나이다. 소설 속 상황도 아니고, 이 엄혹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시기라야 결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요나 주변의 적극 주선 등 분위기 탓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결혼도 생길 터이지만, 언제부터 국가가 개인의 취사선택권까지 왈가왈부 해왔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다.

법적으로나, 행정 실무적으로나, 현실의 통념상 코미디 내지 개그를 연출하는 웃고픈 상황이다. 향후 인구소멸로 말미암아 국가존립의 문제로 대두되는 비상상황에서 정책과 제도, 행정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세우려면 현실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아빠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회의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발표한 대책이 고작 25살에 결혼시키자고 했다고 하니 실망이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져서 올 7월 기준 출생아 수가 32~3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로, 2017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이 너무 높아서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추세를 보면 2020년쯤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진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서 그 문제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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