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사자성어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 했다. 이 말은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외를 따거나 오얏을 따는 혐의를 받기 쉬우므로 조심하라는 뜻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와 회의수당유용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의혹제기와 관련해 정책자문료를 줬다고 하지만 입수한 자료에는 정책자문료(회의수당)와 별도로 나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인수위 성격인 정책자문위에서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고, 자문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예상해 기록하는 문서가 예산서이다. 예산에는 각 항목마다 비목을 설정하게 되는데 업무추진비도 그 중의 하나이다.

흔히 판공비라 부르는 바로 그것인데, 한마디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밥 값, 간식구매가 대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편법사용을 문제 삼는 부분은 나름 일리가 있다. 청와대가 비록 해명을 했을지라도 일부는 기획재정부지침과는 달리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또한 심재철 의원 측이 당초 요구한 행정정보를 도과한 자료유출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고발로 검찰이 국회의원실 압수수색까지 나서는 등 강경대처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껏 밥값인 업무추진비 건으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검찰수사까지 한 적이 있었던가?

정부가 제1야당 국회의원이며, 직전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수사요청까지 나서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아무래도 정보 불법 유출 운운이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공인들의 밥 값, 격려금, 수당, 봉급 등 이 모두가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정당성도 따져 보고 내 것 마냥 신중해야 한다. 된장찌개, 김치 찌게 한 그릇을 먹더라도 말이다.

방어도 정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옴을 벌써 잊었는가? 유럽 국가들은 업무추진비, 밥값 몇 푼 때문에 정치인, 고위관료들의 신분이 날아간다. 생각하건데, 정치수준의 차이는 불필요한 국가·사회적 낭비와 비례함을 절절히 체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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