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기관 고위공직자 중 46%, 강남 3구에 주택 보유...정부 부동산 대책 신뢰 추락＂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우리나라의 청와대, 행정부처 등 고위공직자의 전체 중 33%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변동을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또 강남 3구 주택 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7%에 달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로 분석 대상을 좁혔을 경우 해당 비율은 46%로 더욱 높아졌다.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비율(2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34%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강남3구에 이어 용산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재부 62%, 국토부 34% 순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정책에 이어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까지 분석 대상을 늘려보면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75%,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69%, 대검찰청 60% 등으로 집계됐다. 용산을 포함하면 공정위 100%, 국세청 80%, 금융위 77%, 대검찰청 6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그간 말로 떠돌아 다니던 것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과 생활,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기관(46%)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분석 대상의 평균인 47%보다 높은 기관은 공정위 75%, 금융위 2%, 국세청 60%, 국토부 55%, 기재부 5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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