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현권,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 실태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본래 사업 취지와 다르게 신청·집행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 시도별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 사업 시행 이후 10여년 간 약 676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신청·집행됐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지난해 4~7월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사업 시행 이후 10년 만에 처음 실시된 합동점검으로, 해당 점검에서 감시단은 사업장 이탈 등 5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약 171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사업 취지와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이중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총 223건(약 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이 282건(약 21억원)으로 적발됐다.

이 같은 점검 후 감시단은 2017년 11월 종합감사 대상 8개 시·군을 제외한 전체 시·군 약 128개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관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 결과 1480건, 약 505억6000만원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중 보조 사업비 부당집행 및 사후관리 소홀이 약 110억원,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약 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 집행금액은 전라남도가 135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 108억3000만원, 경상북도 100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는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도시로 이주한 경우, 부실한 사업대상자를 지원금 수령 대상에 선정한 경우, 경작확인 점검 미흡 등이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정책이 특정 애견 분양업체의 애견브리딩 창업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애견 분양업체는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금을 애견브리딩 창업 사업자금으로 소개해 애견브리딩 귀농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견사신축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해 귀농인의 지원금을 편취하고 창업 귀농인에게 개와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업을 호가장했다.

가평군 귀농자 16명 중 12명이 이 같은 형태의 애견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7명이 같은 날 혹은 하루 차이로 동일 주소지에 전입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집단 자금 신청 사례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에서 산 2필지를 60필지로 분할해 한 가구당 약 1000㎡의 토지분양 후 24명의 귀농인들이 집단적으로 귀농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한 귀농인들에게 단기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정부지원금을 조직적으로 신청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자체감사 이후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을 기준으로 1480건 중 308건이 환수대상이다. 액수는 약 112억40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183건(53억4000만원)이 환수처리 됐다.

적발사항 중 목적 외 사용, 사업장 이탈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수통보하고 관련서류 미흡, 농업경영체 미등록 등 경미한 사항은 주의·시정 등 행정상 처분조치가 이뤄졌다.

김현군 의원은 “지난 10년간 1985건(약 676억원)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위반사항 적발은 지난 정부의 농업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지역소멸과 농산어촌 공동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귀농·귀촌 사업 예산이 귀농인의 정착지원금이 아닌 특정업체의 사업 확대, 기획부동산과 같이 악용되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귀농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의 예산을 청년직불금 확대와 취농지원 사업 등으로 구조적인 제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귀농과 귀촌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던 지난 2009년부터 지자체에 지원돼 왔다. 해당 사업은 귀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귀농 교육사업과 귀농인 창업자금지원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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